자문의제

자문의제

高級科學技術人力의 産業界 誘引方案 - 서면보고

1. 보고배경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의 산업계 유입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증가

산.학.연간 인력유동이 경직되어 있고 또한 일방적

현행 산업계 연구인력지원제도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유인에 한계


3. 개선방안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신진 박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제도 도입

산.학간 원활한 인력유동성 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확대 시행

지방소재 기업의 박사급 인력유치 및 활용 지원

과학기술인력DB 확충 및 중개.알선비 보조


4. 정책건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과 인건비보조제도 등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신설

산업체로의 인력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장학금의 지급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의 구인비용을 지원

전문연구요원 관련 제도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