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자문의제

高齡化時代 科學技術人力 活用方案 - 서면보고

1. 보고배경
고령화시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령 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2. 현행제도 문제점

과학기술인력 고령화

연구인력의 편중심화

산. 학. 연간 유동성 미흡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증가

퇴직인력 활용 미흡

 

3. 개선방안

체계적인 수용. 공급 연계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인력 퇴직관리제도의 개선

퇴직 과학기술인력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연구인력의 유동성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전직. 재취업 지원


4. 정책건의

고령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정책수립. 추진

연구인력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현행 과학기술 퇴직인력의 활용 프로그램 개선

정년제도의 기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