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심의회의 개최(18.6.29)

KOR ENG

회의안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 결과.hwp 안건1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안.pdf 안건2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pdf 안건3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안.pdf 안건4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 안.pdf 안건5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종합계획 안.pdf 안건6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pdf

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8.6.29(금), 11:50~13:00 / KIST 국제협력관 1회의실

ㅇ 참석 :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민간위원(10) 및 정부위원(4)* 등 총 15명

*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차관, 중기부차관, 과기보좌관 (기재부, 교육부 불참)

2. 회의결과 : 심의안건 5건 원안 의결, 보고안건 1건 원안 접수

	안건명	제출부서	결과
1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2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안)	해수부	원안의결
3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8~’22)(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4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5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안)	국토부	원안의결
6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과기정통부	원안접수

3. 주요 심의의견 (권고사항)

ㅇ (1호: R&D예산) 기재부, 국회 등 후속 예산 심의과정에서 혁신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 국정과제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 필요

ㅇ (2호: 해양수산) 해양과기원, 극지연 등 해수부 출연연 간 협업 강화 필요, 해양재난안전․수산 먹거리 등 우선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성과 창출 필요

ㅇ (3호: 기초연구) 기초연구분야는 특히 평가가 중요. 실패원인 분석, 평가 전문성 제고 등 기초연구분야의 평가 프로세스 지속 개선 필요

ㅇ (6호 : 혁신성장동력) 부처 간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바이오헬스 등 신주력산업 육성 필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규제분석 및 개선 계획 마련 필요, 매년 기술 성숙도(Hype Cycle) 분석을 통해 추진계획 보완 필요

※ 4호(사회문제해결), 5호(국토교통) 안건은 특별한 심의의견 없었음.

4. 향후 계획

ㅇ 심의위원, 안건부처에 심의회의 결과 통보(7.4) 및 심의결과 조치계획 검토(7.11)

ㅇ 심의회의 R&R 워크숍 개최(7월말, 과기부 산하회의체 담당 및 KISTEP 등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