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안건

제7회 심의회의 개최(26.6.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회의 개요

일시
2026.06.26(금) 09:00 ~ 11:50
장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참석
총 13명
구성
부의장(주재),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2명, 간사위원 1명
  • 민간위원 : 구본경, 김성표, 부경호, 성은하, 신진우, 지승욱, 최은영, 한재흥, 홍성주
  • 정부위원 : 배경훈(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최은옥(교육부 차관, 대참)
  • 간사위원 : 이주한(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 대참)

심의 내용

  • 총 4개 안건 의결 (보고 1건, 심의 3건)
  • 보고안건 :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6~'30)
  • 심의안건 :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6~'30)(안),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안),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회의 결과

보고안건 1건 원안접수, 심의안건 3건 원안의결(부대의견 有)

구분 안건명 제출부처 결과
보고 1호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6~'30) 과기정통부 원안접수
심의 1호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6~'30)(안) 농진청 원안의결
심의 2호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부대의견)
심의 3호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부대의견)

※ 부대의견 붙임 참고

붙임. 제7회 심의회의 안건별 부대의견

(심의 제2호)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안)

위원 부대의견
김성표
  • 범부처 연구 사업에서 과기정통부가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안·난제를 주제로 다루어야 함
성은하
  • AI전환기 일자리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핵심인력 양성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재배치,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홍성주
  • 과기기본계획이 과기정통부 차원의 종합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가계획의 위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 실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자체도 환경변화에 맞게 롤링플랜(Rolling-Plan)으로 운영이 필요함
부경호
  • 목표지표 중 「AI GPU 26만장 도입」은 목표보다 수단에 가까운 것으로, 「~급 세계최고 경쟁력의 데이터센터 5개 이상 구축」 등 산출 측면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핵심목표별 전력·계통 확보 시점을 명시한 '인프라 백업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력수급계획·송배전망 계획과의 정합성 점검 등 '컴퓨팅‧전력‧입지 통합 시나리오'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
최은영
  • 연구현장의 회복·정상화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학 단위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연구의지가 있는 학내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재흥
  •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국방·대테러·사이버안보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심의 제3호)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위원 부대의견
부경호
  • 반도체 세수는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변동성 재원인 만큼, 단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입하지 않고 10년 만기 전략 R&D 기금으로 적립하여,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장기·고위험 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함
  • 점진적 개선을 넘어 미래 과학기술·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핵심인재 양성, 연구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우수 인재의 유입·정착 기반을 확보해야 함
최은영
  • 기초연구 투자 규모와 과제 수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단위로 (신임)교원 연구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대학의 연구환경·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