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후변화대응 전략을 통해 창조경제 이끈다!”
- ’14.7.17(목),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및 규제개혁 방안,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1.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14.7.17(목)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하였음
 
ㅇ이날 회의는 자문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경제계, 바이오 및 기후변화 관련 협회·산업계, 출연연 등 각계 인사 148명이 참석하여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등 5개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생생한 토의가 이루어졌음
   * ①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②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③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 ④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⑤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 바이오 미래전략 >
2.자문회의는 PC가격 1,000불로 인한 PC 대중화로 ICT혁명이 일어났다면, 게놈분석 1,000불 시대인 향후 20년은 바이오혁명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바이오혁명의 에너지를 국부창출에 응집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을 보고(발표: 노정혜 위원, 서울대 교수)하였음
 
ㅇ보고에서 자문회의는 우리의 역량은 SCI 논문게재 수* 및 벤처기업 수** 증가, 대기업의 바이오산업 참여 본격화*** 등 기초연구 역량이 축적되고 있으며,
  * ’03년 3,302건 → ’12년 7,795건 ** ’03년 738개 → ’13년 1,317개
*** 투자: 셀트리온 1,677억원(’13), LG 750억원(’13), 삼성 2.2조원(~’16)
 
ㅇFDA 승인 신약개발 성공*, 신약 후보물질 임상시험 급증**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여건도 마련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그간의 바이오분야에 대한 정부 R&D투자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음
  * FDA승인은 2건(’03 펙티브, ’14 시벡스트로)으로, 세계 10위 신약개발국가로 부상
 ** 해외 임상 41개 진행 중(‘14.3, ‘10년 이후 32개)이며, 줄기세포 글로벌 임상연구 건수 세계 2위
 
ㅇ이러한 우리의 역량과 기회를 토대로 대도약(Quantum Jump)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대(Two Track) 전략과 6개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음
 
ㅇ먼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①바이오시밀러·베터 등 틈새시장 선점, ②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시장 선도 분야 육성, ③융합의료기기 및 진단제품 등 ICT융합 신시장 개척 방안을 제시함
   -① 바이오시밀러·베터는, 우리의 생산 역량(‘13년 세계 3위 생산 용량, 약 17만리터)이 충분하고 대형 신약의 특허 만료시한이 임박(‘12~‘19년 엔브렐 등 10개)함에 따라 생산 전문인력 양성·재교육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16년 세계 최대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②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우리의 역량이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고 거대 글로벌 신시장이 형성되고 있어(‘12년 34조원 → ‘20년 144조원), 유전자 분석-진단-치료 연계사업 확대 및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 글로벌 선도(First Mover)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의 유전자치료 기업을 육성하고, 2020년 줄기세포 치료 세계시장을 10% 이상 점유할 수 있음
    * 심혈관·신경질환 등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보유, 상업적 줄기세포치료 임상연구 건수 세계 2위로 세계 최초의 품목허가 등 치료제 상용화가 가장 빠름
   -③ 융합의료기기 및 진단제품은 보건의료 트렌드가 치료에서 예방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진단 등 헬스케어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수한 ICT 기술 접목으로 우리의 분자진단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신제품 임상 검증을 위한 표준 정립 등 시장 창출(Market Creator) 전략을 통해 2020년 15조원의 수출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음
 
ㅇ또한 사업화 연계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④치매·당뇨 치료제 등 민간주도 R&D 촉진, ⑤중개연구 활성화, ⑥바이오 Big Data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④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의 민간 R&D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치매·당뇨 치료제 개발 등 민간기업이 투자를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병원·규제기관·벤처캐피탈 등이 공동참여하는 선도사업을 발굴·지원하고 바이오 분야 금융·투자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민간주도 R&D를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정부 : 민간 R&D투자 = 1 : 1(’13년 2.5조원, IT분야 1:12, 미국 1:4)
   -⑤ 기초연구 성과가 임상연구 및 의료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개연구가 필요하나, 기초연구자의 인허가 제도 이해 부족, 의사(MD)-연구자(Ph.D) 간 교류·연계 미흡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중개연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임상·기초연구 융합(MD- Ph.D 프로그램)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초·임상 쌍방향 중개연구를 확대하며, 글로벌 수준의 위탁연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⑥ 유전체정보 분석비용 감소로 바이오 데이터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정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기능 확충 등 범부처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유전정보 분석서비스, 맞춤의료, u-헬스케어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필요
    *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시장 활성화 전략」(경제관계장관회의, ’13.12)
 
ㅇ자문회의는 이러한 국가전략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부처·분야를 초월하여 유기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종합조정기구(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전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ㅇ바이오 미래전략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2020년에는 50개의 세계적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인 맞춤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등 향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3. 이어서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보고(발표: 곽노성 위원, 식품안전정보원장)하였음
 
ㅇ자문회의는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등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고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 ‘13년 바이오분야 규제개선 추진과제 68개 중 61개 개선완료(약가 심사기간 단축 등), ‘14.6월 현재,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3)에서 제시된 5개 과제 중 2개 과제 개선 완료(운동·레저 목적 심맥박계 스마트폰 탑재 허용 등)
 
ㅇ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여, ①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②유전자치료제 개발 대상질환 확대, ③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개선, ④연구자주도 임상 제도 개선 등 4개의 선도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음
   * 8회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119건의 추가 규제개선 의견 접수 → 31개 후보과제 도출
   -특히, 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으로 신약·의료기기에 대해 품목허가 후 바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2~3년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② 그동안 모호한 규제로 인하여 치료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불가능했던 유전자치료제의 대상질환을 대폭 확대하여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우리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함
   -또한, ③ 동일한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농림부·미래부·산업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심사하던 것을, 인허가 절차 정비를 통해 한 부처에서 원스탑으로 관련 민원을 모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비용 절감 및 시장조기 진입을 지원하고,
   -④ 해외에서는 연구자주도임상*을 활성화하여 연구성과의 조기 임상적용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자주도임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어, 연구자주도임상참여자의 표준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임상활성화 및 난치병·희귀병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 기존약제의 효능개선, 시장성이 낮은 희귀·난치병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공익 임상

< 기후변화대응 전략 >
4. 이어진 기후변화 대응 안건보고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관계 부처를 대표하여 보고하였음
 
ㅇ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는 전세계적 당면과제로, 농산물 생산 저하, 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증가, 식물생육 변동 등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 보고하였음
 
ㅇ보고에서 최양희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태양전지 등 6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음

   * ①태양전지, ②연료전지, ③바이오에너지, ④이차전지, ⑤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생산·관리 시스템, ⑥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장치
   -또한, 동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R&D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R&D를 통한 성과사업화를 추진하며,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하였음
 
ㅇ이어서 윤상직 장관은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해 나가기 위해, 네가와트 발전 등 6개 에너지 신사업 모델*과 자생적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하였음

   * ①네가와트(NegaWatt) 발전, ②에너지 관리 통합서비스(ESS·EMS·LED 등), ③에너지 자립섬, ④태양광 렌털, ⑤전기차 충전, ⑥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조8백억원의 에너지 신시장과 총 10,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ㅇ서승환 장관은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장 선도형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건축기준 완화 및 세제감면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보고하였음

   *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제로화 수준에 따라 ①선도형(냉난방, 조명, 환기 제로화), ②보급형(냉난방 제로화), ③타운형(지구 단위 제로화) 모델로 분류

< 토론 및 당부 >
5.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음
  ㅇ자문위원 및 산업계 대표 등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 바이오 벤처 조기 사업화 성공에 필요한 규제 개선, 글로벌 임상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였으며,
 
ㅇ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및 재난에 대한 대응,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고성능 건축자재의 가격 인하를 위한 수요 창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6.박근혜 대통령은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기술 사업화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 전략을 통한 창조경제 견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이오·기후변화대응 전략 등 이날 보고된 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