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

국가 재해관리체제 구축 방안


1. 硏究期間 : `98. 9. 1 &sim `98. 11. 30
2. 主要內容

우리나라의 災害管理體制 현황

- 국내 재해관리 組織

- 국내 재해관리 關聯法 및 재해방재 體系

- 우리나라의 재해관리 方式

- 우리나라 재해관리 체제의 基本構造

현행 재해 對應體制의 문제점

- 재해 대응 관련 法體制의 문제점

- 재해 狀況 管理의 문제점

- 재해 대응 組織의 문제점

- 재해 대응 過程의 문제점

災害管理 體制 구축방안

- 中央·地方 政府의 안전 경영 시스템 도입

- 재해관리 체제의 一元化 및 一絲不亂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

- 知識基盤型 국가 재난 관리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