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

 

제2장 바이오규제의 특징과 현황
  제1절 과학기술과 규제
  제2절 바이오 규제의 특징
  제3절 미국 바이오규제 최근 변화
  제4절 소결

 

제3장 국내 바이오규제 현황
  제1절 국내 바이오규제 등록현황
  제2절 최근 바이오규제 개선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바이오규제 이슈발굴 결과
  제1절 개요
  제2절 이슈 구조화
  제3절 유형별 주요이슈
  제4절 소결

 

제5장 바이오규제 인식조사
  제1절 개요
  제2절 설문 구성 및 응답자 특성
  제3절 조사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규제 선진화 방향
  제2절 추진방법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