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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자. 이야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과제는?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 KITEP 손병호 부원장

지난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도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성과를 정리했었는데요. 성과가 있다면 과제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마침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의 완성

지난 2년간 과학기술분야의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연구자, R&D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죠. 그럼 국민들도 과학기술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연구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제도를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정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즉,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의 완성인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4S를 언급했습니다. Speed(속도), Strategy(전략), Synergy(시너지), Serving Society입니다.


국민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4S를 강조한 손병호 부원장 ⓒ 디지털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Speed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연구 도전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연구지원시스템(PMS)의 통합 구축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다면 R&D 감사 등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 역시 조기에 해소됩니다.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면 R&D 20조 원 시대에 걸맞게 과학난제 및 사회적 난제 극복, 미래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고위험 혁신형 R&D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Strategy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메가비전을 통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미래 기술, 산업, 국민생활 혁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국가의 미래 주춧돌을 공고히 확립하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비전 제시를 통해 초고령화, 고용불안, 제조혁명 등 미래사회에 다가올 이슈들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손 부원장의 발표에 집중하는 청중들 ⓒ 아이뉴스 24, All rights Reserved.

Synergy

세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혁신 주체, 정책 간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자는 겁니다.

즉 중소 및 벤처기업의 Open Innovation 활성화, 지역이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 혁신 강화, 포스트 R&D 단계의 범부처 혁신 정책 지원 강화,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면 혁신성장동력 창출 역시 가속화된다는 거죠.

 

 

Serving Society

마지막은 사회에의 기여입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거나 R&D, 법, 제도 현황 등을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까지 공유하고 확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정책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석으로 뜨거웠던 토론회의 열기

핵심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 강화

손병호 부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부처 미래비전·전략을 내놓고 분야별 R&D 계획과 과기 혁신 전략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또 산업 R&D가 파급력 있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기업 간 개방형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