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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자 이야기] 쉽게 보는 ‘과학기술 기반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방안’

여러분은 ‘재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 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또 화재나 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처럼 사람이나 인프라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역시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효고 프레임워크와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난해 말, 쓰나미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 AP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으로 인해, 재해위험관리의 구체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WCDRR)입니다.

이는 UNISDR(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행동 방향 및 강령을 정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개최하는 회의로, 국제협약을 합의하고 채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1994년 1회 요코하마 회의에 이어 2005년 일본 효고현 에서 열린 2회 회의에서 나온 게 바로 효고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는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동 강령입니다. 5대 행동 순위를 제시해 실행 측면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설정의 미비, 책무성 미흡, 지역 단위 참여와 조정 부족 등으로 실제 집행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사회적 요인만을 강조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효고 프레임워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센다이에서 열린 제3회 회의에서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개발 등의 개념과 재해위험경감의 연계성 강조 및 형평성, 책무성에 대한 강조가 특징인데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핵심요소로 부각됐습니다.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센다이 프레임워크, 파리협정, 지속가능개발목표) ⓒ UNISDR, All rights Reserved.

 

재난 대처에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재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과학과 기술이 인류 발전의 촉진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과학기술은 새로운 통찰력과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하고, 보다 높은 기준과 보다 나은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비용 집행을 위해 과학지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의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내 재난관리 현안들에 비해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그렇다면 과학기술 기반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재난관리 뉴패러다임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재난관리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첫 번째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재난안전 상설위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책과 계획 마련, 현안 대응, 과학기술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자문회의 를 지원합니다.

또 재난위기관리 지식센터 역할을 담당해 정책결정권자와 실무 담당자의 파트너십 구축, 연구 성과 공유, 전문지식 및 기술적 자문 제공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상설위원회가 재난위기관리 지식센터의 역할도 수행하면 재난안전 연구 개발 전략 수립이나 관리 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

두 번째는 재난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잘 정비된 프로세스 및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죠.

이런 위험성 평가는 정부가 재난위험경감에 대해 투자할 때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 관리 능력의 향상이나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 조기 경보 및 대응역량 강화, 영향 기반 예측, 효과적인 자원의 관리, 지식 창출 및 공유,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책 및 플랫폼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플랫폼 구상 시 관련 내용을 일반에도 공개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의 절반은 매출액 5억원 미만 ⓒ Newsis,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금까지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들은 재난의 근원적인 위험을 파악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를 독려할만한 유인 책도 부족해 관련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결과로 나온 취약점을 분석해 과학기술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가능성과 수혜성을 기준으로 산업 별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산업별로 분류된 취약점을 국가 및 산업별 분담금을 산정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아울러 산업별 재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표준) 개발, 인력양성, 제도 개선의 3가지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