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지난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염한웅 부의장과 12명의 자문의원 그리고 과학기술보좌관과 지원단 등이 참석하여 자문회의 의결안건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전략>,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2건을 검토하고 추후 자문회의 상정 예정 안건인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기후오너십 활성화 방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전략
국민들이 생활하는 환경 속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리체계 개선, 과학기술 혁신, 공개․소통 강화, 기업부담 경감 방안 등을 제안했는데요.
화학물질 전문가 파견제도 등 제시된 내용 검토와 기업지원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완하고, 기존 R&D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현황과 그 차별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기술개발 내용 역시 보완하자는 기업지원과 기술개발 수정·보완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 밖에 경쟁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화학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방안으로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전문화와 권역별 화학물질전문가 파견제도 등에 대해
구체화된 지원안을 보완, 최종 자문안을 마련할 것”
- 염한웅 부의장 -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안건2>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감염병 R&D 추진체계 개선, 원헬스 관점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 강화·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제안했는데요.
특정부처 소속인 보건연구원 보다는 국가 R&D 예산·정책 조정이 가능한 과기자문회의(심의회의)를 활용하여 콘트롤 타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출연연의 연구 수행 현황 등을 고려한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 등 전담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통합·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R&D 콘트롤타워와 전담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함께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북 협력 방안으로 당장 실현이 어려운 공동연구소 보다는 북한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국가기관 설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기존 출연(연) 내의 감염병 연구조직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의 체계화와 같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자문안을 마련할 것”
- 염한웅 부의장 -
현 국가 감염병 진단 체계 [출처: 질병관리본부 KCDC 홈페이지]
<상정예정안건>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기후오너십 활성화 방안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행위자의 공감과 행동에 기반한 기후위기극복 방안을 거버넌스와 기후기술 R&D 전략의 관점에서 제안했는데요.
이를 위해 통합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법체계를 다시 살펴봐야하고 기존 거버넌스 체계 보완을 위한 이행지원 기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기후오너십의 의제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세부 자문안 구성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12회 자문회의 현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3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