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Ⅰ. 검토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개선 과제
1.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2. 유전자치료제 개발대상 질환 확대
3.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개선
4. 연구자주도임상 제도 개선
[참고] 바이오분야 규제 이슈 발굴 절차
[부록1] 바이오산업 관련법령 및 규제건수
[부록2] 과기자문회의 발굴 바이오 규제개혁 후보과제(27개)
[부록3]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검토의견
[부록4] 유전자치료제 검토의견
[부록5]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검토의견
[부록6] 연구자주도임상 검토의견
[부록7] 주요 협회 및 연구자 제출의견
[부록8] 발표자료 (ver.1)
[부록9] 발표자료 (ver.2)
[부록10] 발표자료 (최종)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