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예산편성 및 집행시스템 개선

1. 硏究期間 : `98. 10. 15-`98. 12. 30

 

2. 主要內容

R&D 豫算過程의 문제점

- 豫算編成過程

· 戰略的 綜合調整 미흡

· 投入中心의 예산편성

· 豫算統計와 과목혼란

- 豫算執行過程

· 성과와 무관한 費目別 統制中心의 예산집행

· 競爭事業과 安定事業의 분리계약

R&D 예산과정의 改善方案

- 成果指向(결과중심) 예산확립

- 연구수행주체의 自律性과 責務性 제고

- 戰略企劃과 통합조정 강화

- "先事業-後豫算" 체제로 전환

- R&D 예산집행의 透明性을 향상

改善方案 시행에 필요한 사항

- 法令에 반영할 사항

- 豫算編成指針에 반영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