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 硏究期間 : `99. 4. 10 - `99. 12. 9
2. 主要內容
현행 廢棄物管理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類型別 폐기물관리 실태
- 정부부처 및 地方自治團體의 정책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 폐기물관리 및 정책의 問題點 綜合 및 당면과제
주요 선진국의 事例分析 및 示唆点
- 獨逸 및 日本 등의 폐기물관리 및 정책
- 주요 國際機構의 폐기물관리 및 정책수단
- 폐기물관리 및 政策의 시사점
廢棄物 環境政策의 기본방향
- 폐기물환경정책의 基本方向
- 정책기조 및 推進戰略
폐기물 最小化, 資源化 및 관리 효율화 방안
- 環境 親和的 경제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
- 國際環境協約과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