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국가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1. 硏究期間 : `99. 4. 10 - `99. 12. 9
2. 主要內容

현행 廢棄物管理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類型別 폐기물관리 실태

- 정부부처 및 地方自治團體의 정책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 폐기물관리 및 정책의 問題點 綜合 및 당면과제

주요 선진국의 事例分析 및 示唆点

- 獨逸 및 日本 등의 폐기물관리 및 정책

- 주요 國際機構의 폐기물관리 및 정책수단

- 폐기물관리 및 政策의 시사점

廢棄物 環境政策의 기본방향

- 폐기물환경정책의 基本方向

- 정책기조 및 推進戰略

폐기물 最小化, 資源化 및 관리 효율화 방안

- 環境 親和的 경제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

- 國際環境協約과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