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1. 연구배경
정부 각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비 간에 일관성 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국가연구개발비의 원가산정 및 관리에 관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공급측면 :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원칙 및 제도에 대한 분석

- OECD 등 선진국의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제도

-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제도

집행측면 :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분석

- 우리나라와 선진국 연구기관들의 연구원가분석

- 우리나라 주요 연구과제의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기본원칙 설정

- 연구개발사업비 원가구조 설정

- 연구개발사업비 설정·관리의 기본원칙 수립

- 우리나라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비 운영체제의 개선방안 제시
3. 연구결과
주요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원가구조 및 관리형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원가산정·관리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