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I.연구개요
지난 25년간의 괄목할 만한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산업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축되고 침체된 상태에서 피동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음
탈냉전이후 세계 무기체계 수요의 감소로 많은 외국 방위산업체들도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인수,합병,통폐합,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
본 연구는 당면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분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당면과제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을 개발하는 데 있음
II.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방위산업체계
현행 무기체계 획득 및 방위산업 육성체제,국방연구개발체제 및 방위산업 경영체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분석
III. 주요 방위산업 선진국의 정책 및 특징
주요 방위산업 선진국의 국방연구개발, 방위산업체제와 정책 및 방위산업체제의 교훈,시사점
IV. 21세기 안보환경하에서의 방위산업의 역할
한국안보 및 경제여건하에서 방위산업의 발전 필요성, 방위산업의 목표와 비젼
V. 한국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연구 개발 패러다임 정립
세계방위산업 환경
방위산업 발전모델/패러다임
국방연구개발 패러다임
국방과학 기술관리체계의 구축
국방힉득사업과 국가 기간 산업의 연계성 강화
업체 자체의 연구개발의 활성화
VI. 결론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자산인 동시에 첨단기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재도약이 필요함
기술중심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국방연구 개발의 발전 모형을 적용할 경우 점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