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 연구배경
외부적으로는 정부출연(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과학기술 노조로의 노동조합 통합과 인사·조직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정부출연(연)의 환경 변화속에서 노사간 단체교섭과 의사결정체계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하여 노사간의 이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출연(연)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내·외부적 환경변화
- 정부출연(연)에 대한 개혁의 방향과 내용
- 정부출연(연)의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노사간의 쟁점 및 갈등심화 원인 규명
- 인사, 조직, 경영 등에 대한 노사간 쟁점과 발생원인
- 노사간 단체교섭 및 의사결정 구조
- 노사간 갈등심화 원인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방안
- 노사관행의 개혁방향과 정책방향
- 노사간 타협적 구조 정착을 위한 전략과 정책
- 바람직한 노사간 단체교섭 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등
3. 연구결과
정부출연(연)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와 노사당사자의 특성 및 노사관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