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 목표
- 연구비 관리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활동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된 학술연구비 관리방식을 제도적, 구조적, 행태적으로 제시
연구 내용
- 학술연구비 지원정책의 취지와 법적?제도적 근거
- 대표적인 학술연구비 지원기관에 의한 학술연구비 지원 현황
- 교수?연구원의 불만과 고충 및 원인파악
- 외국의 선진 학술연구비 관리사례 조사
- 제도적?구조적?행태적 개선방안의 모색
- 개선방안의 정착을 위한 조치사항
연구 성과
- 연구비 지원 관련 법/규정/지침 개정안
공청회를 통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보완 후 관계부처 및 대학에 통보하여 시행 권고
- 연구비 지원기관 업무방식 개선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부 규정/지침 개정 및 업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