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연구목표
- 기업의 R&D 활동과 관련된 조세정책의 효과 및 조세감면의 규모를 분석
. R&D 활동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관해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분석과 기업에 미치는 미시적 분석을 병행함
ㅇ 연구내용
- R&D 투자 및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 미국, 일본, EU(독일 프랑스)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 R&D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 R&D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
ㅇ 연구성과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분석 및 다양한 조세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조세지원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