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직무발명제도의 보상체계 개선방안

○ 연구 목표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양질의 특허와 함께 기술이전 및 상업화 성공을 유인하기 위해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자 등을 포함한 연구 인력과 이외의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유인(보상)체계의 설계 및 제시


○ 연구 내용
 - 직무발명 관련 해외(미국, 독일, 일본) 및 국내 동향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
 - 국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개발자 및 기술이전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제도의 실효성 및 기술이전 성공과의 상관관계를 설문조사(웹, 대면)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규명
 - 직무발명 관련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정책적 개선사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 고찰


○ 기대성과
 - 국내외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보상제도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보상제도 설계
 -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연구개발자 및 기술이전기여자들에 대한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음
 - 효율적인 보상체계의 설계를 통해 기술이전의 촉진과 더불어 상업화 성공률의 제고가 기대됨
 - 효율적인 보상체계의 설계를 통해 과학기술인 소득증대와 처우개선, 사기진작이 기대되며 이공계 진학률 제고에 기여함
 - 공공연구기관과 국립대학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를 통해 민간 기업에 있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