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대통령)는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14. 4. 1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였음.
o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경제계, 금융계, 대학, 기술사업화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하여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생생한 토의가 이루어졌음

2. 첫 번째 안건으로 자문회의 신성철 위원(DGIST 총장)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음
o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부실 정도의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개발된 지식·기술로 인한 경제효과는 세계 39위에 그치는 등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성과 확산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o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과 민간기업의 경영 인프라를 결합시킨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수익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o 아울러 기술출자기업 관련하여 기술과 비즈니스의 효과적 연결, 혁신 생태계 조성, 인력·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시장 신입 지원방안 등도 논의되었음

3.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방안」 을 관련부처들을 대표하여 보고하였음
o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는 현재 보증 중심의 평가체제를, 단기적으로는 수요자 신뢰도가 높은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금융권과의 협업체계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o 특히,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부처간 과제 연계·협업을 집중 논의

4. 세 번째 안건으로 자문회의 권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이 공과대학의 문제점 진단과 혁신방향을,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공동으로 준비한 공과대학의 문제점 진단과 혁신방향을,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공동으로 준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공과대학혁신위원회' 이준식 위원장(서울대 연구부총장)이 보고를 하였음
o 현재 우리나라 공대 졸업생 수는 '13년 기준 69천명으로 OECD 최고수준이나, 산업계 관점에서 볼 때 졸업 루 전공지식과 실무능력 부족, 기업현장 적응능력 부족 등 문제점을 제기되어 왔음
o 공과대학혁신위원회는 문제의 원인으로는 주요 재정지원사업과 교수평가가 SCI 논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이 논문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고,
- 논문 실적위주로 교수를 채용하다보니 현장 감각이 있는 교수진의 부족으로 학교 수업과 현장과의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음.
o 이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실용적·질적 지표를 대폭 강화하고, 산학협력·교육활동도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교육·활동도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교육·연구 개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임
o 공과대학혁신위원회 이준식 위원장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가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되면 교수평가가 실용적으로 개선되고, 교육, 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로 연결됨으로써 미래성장을 이끄는 창의적 공학인재가 양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과대학은 제 역학을 다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한 기대를 표명하였음

문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염기수 팀장(02-733-4951), 엄혜선 사무관(02-733-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