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ㅇ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2기 자문위원(조무제 부의장 포함 26인)으로 새로이 위촉된 21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자문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산학연 각계 인사 160여명이 참석하여,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과 농업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음
* ①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 ②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 방안

2. 우리 과학기술은 1960년대 이후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크게 기여해 왔음

ㅇ창조경제 새 시대의 과학기술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사’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음

3. 이에 최근 대형 재난안전 사고의 증가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난안전에 대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 국가존립의 필수산업이자 미래상장산업인 농업분야에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ㅇ자문회의는 앞으로도 산업과 사회 그리고 문화가 하나로 융합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첨단과학기술 활용 재난대응을 강화한다 >
4.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대해 보고(발표 : 최양희 미래부 장관)하고 참석자간 토론을 하였음

ㅇ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과학 기술을 통해 재난을 예측·예방하고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 사례 : 미국은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여 미 국토 전역의 싱크홀 위험지도 작성, 일본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쓰나미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EU는 자체 개발된 국방용 로봇을 재난시 수색 및 구조에 활용
- 이에 미래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음

ㅇ미래부에서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재난 대응을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입하여 재난대응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재난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임

ㅇ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재난안전 주무부처로 새로이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협조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먼저, 과학기술과 ICT의 재난대응에 적용을 위해,
-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실시간 재난감지를 위해 안전진단센서, 지능형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교량, 터널 등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실시간 센서계측을 통해 안전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안전진단센서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 기존의 CCTV에서 발전된 재난 자동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통해 사고징후의 현장감시를 강화하여 즉각적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또한, 맞춤형 재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해예측 정확도를 ‘13년 50% 수준에서 ‘17년까지 70%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복구 단계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첨단 구난장비인 재난용 무인기, 재난안전 로봇,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등 기존에 연구 수준에서 보유한 첨단 구난장비를 ‘17년까지 재난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음

ㅇ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 ICT에 기반한 재난안전산업은 발전가능성이 높고, 중국 등 세계재난시장의 성장으로 우리기업에게 시장기회도 많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조선, 자동차 등 국내강점 산업에 안전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재난안전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임
- 아울러,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재난안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기술경쟁력 ‘12년 72% → ’17년 80%)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ㅇ이를 통해, 국가 재난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됨

<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분야 혁신 이끈다 >
5.자문회의는 국가존립의 필수 산업인 우리 농업이 혁신적 과학기술 접목과 정책대상 맞춤형 지원, R&D 제도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시대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보고(발표 : 이상엽 자문위원, KAIST 교수 겸 연구원장)하였음

ㅇ 우리 농업은 농가인구 고령화, 경지면적 감소, 중국·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 등 외부적 위기 요인에 직면한 반면, 중장년층의 귀농·귀촌 증가*, 농가경영주 교육수준 향상**, 농업 R&D 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고 있음
* 귀농·귀촌 농가 : (’11)10,503호→(’12)27,008호→(’13)32,424호(30~50대 비중 70.1%)
** 농가경영주 교육수준 변화(’00→’10) : 고졸(21.5%↑), 전문대졸(145%↑), 4년제 이상(125.5%↑)
*** R&D 증가율(’13→’14) : 농업 R&D(7.6%), 정부 R&D 전체(5.1%)

ㅇ농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으로 ‘국가존립의 필수산업이자 창조경제를 선도할 미래성장 산업’으로 첨단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ㅇ이상엽 자문위원은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하여 농업혁신방안을 추진한다면 농업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선진국은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세계 스마트 농산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제2의 농산품 수출국으로 자리 잡음

ㅇ 자문회의는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①농업 생산성 향상, ②부가가치 창출, ③개방형 혁신 전략을 제안하였음

ㅇ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및 연관산업 육성 부족으로 시설원예·축산 등 스마트팜 현장보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여 한국형 보급 모델*을 확산하고, 우리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고도화 모델 개발 및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추진
* 우리나라 시설원예 면적 : 세계 3위(5.1만ha), 스마트 온실 보급 : 1만ha
** 자동개폐, 온습도·양액 자동관리 등

ㅇ (밭작물 농기계 긴급 실용화) 채산성 등으로 민간 상용화가 저조한 밭농업 기계에 대해, 출연(연)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부담을 낮출 수 있는 소형·저가 농기계를 긴급 실용화, 주산지 중심 테스트베드형 시범마을을 운영하여 점진적 확대해 나가고, ICT 융복합 고성능화 추진
※ 밭농사 기계화율은 55.7%로 저조(’13, 벼농사 기계화율 : 94.1%)

ㅇ (농산 부산물 활용) 에너지화 활용이 저조한 농산 부산물을 바이오매스·화학물질 등 새로운 부가가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타운 활용성 및 효율성 제고
※ 美 아이오와주 에밋즈버그 셀룰로직 에탄올 공장은(’14.9~), 폐옥수수 자원을 수거, 연간 약 1억리터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농부들에게 연간 약 200억원의 부가수입 제공

ㅇ (농업 벤처 확산) 농업 현장과의 유기적 소통채널과 농업 특성을 고려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부족한 만큼, 출연연·대학 기술 연계, BM 멘토링 등‘Pre-BI(Business Incubation)’지원,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연계하여 농업전문 엑셀러레이터 양성, VC·엔젤 등 투자연계, 현장실증 Test-Bed 지원, 무상기술이전 등 농업벤처 성장·도약 지원

ㅇ (개방형 R&D 혁신) 개별부처 중심 농업 R&D로 개방형·융합연구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방형 민·관 협력 Flagship 프로젝트 추진(산·학·연·관 융합연구단 구성·운영, 매년 2개)을 통해 선도분야 조기 산업화 및 미래시장 선점
※ 유형(예시) : (대학·출연(연)-국공립연) 연계형) 작황·기상·토양 등 빅데이타 기반 작물 생산·재배컨설팅 시스템, (대기업·국공립(연) 연계형)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시설 원격제어 및 친환경 에너지 연계 시스템(SK, 세종시 등)

ㅇ 자문회의는 이러한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17년까지 스마트팜을 8,000농가에 보급하는 등, 3년간 누적된 전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토론 및 당부 >
6.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자문위원 및 산업계·연구계 대표 등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에 걸맞게 농업혁신과 재난안전분야에 과학기술을 적용함으로서 FTA 시대에 대응하고 재난안전의 예방과 복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농업을 미래성장동력화하는 동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