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 산업에 창조와 혁신의 날개를 달았다!”

-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 보고 -

 

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조무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덕 연구단지소재)에서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보고회(‘15. 5.29(금) 10:00-12:00)를 개최하였음

 

 

ㅇ이날 자문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산학연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전략을 보고하였음

 

ㅇ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식전행사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개발자율주행차 시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틸트로터(TR 100)에 대한 전시장을 참관하고 연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음

 

2. 그동안 과학기술은 ‘산업발전의 기반인 기술경쟁력 축적과 확보’를 통해 창조와 혁신을 견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음

 

 

ㅇ창조경제 새 시대의 과학기술은 이제 산업의 경계를 넘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고를 현실로 구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3. 이러한 의미에서 자문회의는 최근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건을 준비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 엔지니어링 중심의 주력기간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긴다 >

4.우리의 건설·토목 및 플랜트 등의 엔지니어링 산업은 그동안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해 왔으며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에 있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임

 

* ’79년 제2차 오일쇼크를 중동지역 건설·토목사업으로 극복하였으며, ’08년 이후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설·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시공분야는 성장을 거듭해 옴

 

ㅇ하지만 핵심 기술력 취약으로 우리가 그동안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중 고부가가치 영역은 주로 해외 선진업체가 독점해 왔으며, 반면 국내업체는 시공위주의 저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해 왔음

* 국가별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 ‘13) : EU(36.4), 미국(34.7), 호주(9.6), 중국(3.9), 한국(1.4)

 

ㅇ이에 자문회의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하게 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엔지니어링분야의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음

 

ㅇ자문회의(발표:강대임 자문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는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①기술역량 강화, ②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고급 인력 양성, ④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⑤제도·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관점의 5대 핵심전략을 제안하였음

 

 

 

ㅇ (플래그십 프로젝트) 핵심요소기술 R&D 주체간 협력 및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실증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R&D 과제들의 연계성을 강화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과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기자재 적용으로 R&D 프로젝트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테스트베드 적용 확대로 국산기자재 조달률 제고: ’15년 40%→ ’17년 50%

※ 한국형 상업용 해양시추선 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독자 엔지니어링 설계·건조 기반의 기술자립화 계기 마련

 

ㅇ (출연(연) 역할제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과 해외시장 수주 지원을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적극 활용한 엔지니어링 유관 출연(연) 중심의「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 운영

※ 중소·중견 엔지니어링기업 기술지원으로 해외수주가 성공할 경우 기술료 납입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자립기반 마련

 

 

ㅇ (고급인력 양성) 분야별 상이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경험지식이 풍부한 글로벌 고급인력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분야별 특화된 2단계 교육과정 추진

* ‘실무융합형 엔지니어 양성과정’을 통한 엔지니어링 기본역량 배양의 선진기술 실무교육과, ‘글로벌리더 양성과정’을 통한 건설분야(멀티형 전문 엔지니어)와 플랜트분야(프리미엄 마스터)에 특화된 인재 육성

 

 

ㅇ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기회 부족으로 수행실적(Track Record) 확보와 해외수주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다자개발은행(MDB) 사업을 통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활성화 지원

*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예산 확대, MDB 입찰시 컨설팅 서비스 등

 

ㅇ (제도·환경의 글로벌화) 글로벌 경쟁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입찰제도/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한 「범정부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TF팀」 구성과 함께, 기업수요 맞춤의 통합형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엔지니어링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하에 출연(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 정보 서비스 제공

 

 

ㅇ 자문회의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엔지니어링 세계시장점유율 3.0%, 고급 전문인력 1,000명 양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술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음

 

 

<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을 실현한다 >

5.최근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증대로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등 무인이동체 신시장이 태동중이며 향후 거대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임

  예) 소형드론 소비자 판매대수(미국 가전협회, CEA) : 25만대(’14) → 100만대(’18)

   무인이동체 시장규모 : ’15년 251억달러 → ’25년 1,537억달러(연평균 20% 성장)

 

 

ㅇ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방부·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발표:최양희 미래부 장관)하였음

 

ㅇ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다양한 융합 신기술이 적용되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전략의 주요내용은 시장수요가 높은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선도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도·인프라 확충,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무인이동체 산업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임

 

ㅇ우선, ‘전략제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 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 ▲ 자율주행 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무인 농업·해양건설 산업화 촉진을 제시하였음

 

ㅇ(무인기) 현재 국내 ‘소형드론’ 기업이 가격은 중국, 기술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품선도기업(모터, 배터리 카메라 등)과 출연연(최적 설계·알고리즘 등)의 기술역량을 집중, 2~3년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및 군 수요 등을 활용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 또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시장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터)의 실용화 추진과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민·군 겸용 무인기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 (군→민) 군 임무장비(전자광학/적외선카메라 등) 기술을 교통, 산불·재난 감시에 활용, (민→군) 민수(환경감시 등) 무인기를 군 정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 개발

 

ㅇ(자율주행 자동차)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레이더, 영상센서, 통신모듈 등)의 글로벌 수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수평 분업형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는 전략임

 

ㅇ(무인 농업·해양건설) 벼농사 제초장비 실용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구획 정밀농업* 시스템 개발과 함께 야지·험지 자율주행 기술 등 군 선진기술을 농업분야에 활용하여 무인농업 독자기술력을 확보하고,

* 센서 등을 이용하여 들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분석하여 처방을 내리고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를 투입하는 농법

-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에 적용 가능한 수중건설 무인화 장비를 ’21년까지 국산화하여, 급증하는 해양구조물 미래수요에 대비할 계획임

 

ㅇ또한,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제시하였음

 

ㅇ (공통기술개발) 공통 요소부품(센서 공통 원천기술, 자세안정화 정밀부품 등), SW플랫폼, 안전운용 인프라(통신, 네트워크 보안, 항법 등) 기술, 역기능(사생활 침해, 테러 등)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ㅇ (차세대 원천기술) 미래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한 신개념 무인이동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원천 요소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전략임

* 다수 무인이동체간 자율협력 운용(예 : 드론으로 작물현황 파악, 무인농기계가 제초), 심해저·고고도 등 극한환경 극복, 다수·이종 무인체간 융·복합,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

 

ㅇ‘성장지원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 법제도 정비 및 확충, ▲ 실증 및 테스트 지원, ▲ 주파수 분배 및 기준 마련, ▲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ㅇ (법제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금년 시험운행 규제개선(허가제도 마련 등)을 거쳐 ’20년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 무인기의 경우, 민수활용 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임

 

ㅇ (실증·테스트)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을 위해서는 ‘시범도로 테스트베드’, 실도로·시가지 상황을 반영한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 무인기의 경우, ‘무인기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화 유망분야, 안전규제 완화 가능수준 등을 발굴·검증할 계획임

 

ㅇ (주파수)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운용을 위해 차량간 또는 차량-인프라간 통신 전용주파수 확보, 차량 충돌 제어용 주파수 추가 공급을 추진(’16년)하고,

- 무인기 제어용 주파수와 기술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임

 

ㅇ (범국가적 추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신설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 ‘창조경제박람회’ 개최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의 실도로 운용 시연 등을 통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임

 

ㅇ정부는 이번에 보고한 전략을 구체화하여 ‘16년 상반기까지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20년)을 수립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25년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고 650개 관련기업 육성, 매출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토론 및 당부 >

 

6.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자문위원 및 산업계·연구계 대표 등은 주요 전략방안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토론자들은 발언에서 엔지니어링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입찰제도의 개선, 자율주행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부품기술개발 및 국산화, 조기 상용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인프라 지원방안을 주문하였음

 

 

7.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의 엔지니어링 핵심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기술경쟁력 제고와 첨단 기술의 창의적 활용과 혁신을 통한 무인이동체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 자문보고 주요 제안사항 사항 차질없이 추진 >

8.자문회의는 재발족(‘13. 9.16) 이후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방안(‘14.4.10)을 비롯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14.4.10)’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14.7.17)’ 및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농업혁신·재난안전’(‘14.12.11)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정책의제에 대한 발전전략을 보고한 바 있음

 

ㅇ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이장무 교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범부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과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를 해 왔음

 

ㅇ제8차 자문회의 대면보고(‘14.4) 성과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14.5, ’14.11)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규제 완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방안 추진으로 기술출자기업(‘13년 38개→’14년 54개) 활성화에 기여했음

 

ㅇ또한 지속적인 공과대학 혁신을 위해 국과심 산하에 상설의 특별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이준식 교수)를 설치·운영(‘14.6)함으로써 SCI 논문 중심의 재정지원 사업 및 교수평가를 산업현장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을 도모해 오고 있음

 

ㅇ아울러 시장주도형 가치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국 평가동향과 금융권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미래부 고시)을 전면개정(‘14.6)하였으며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IP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확산(특허청-우리, 신한, 국민은행간, ‘14.10)하는 등 우리나라 기술금융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음

 

ㅇ제11차 자문회의 대면보고(‘14.7) 실적으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바이오 미래전략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추진으로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 및 사업화 연계기반을 확충하였고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음

 

- 바이오 미래전략 보고와 ‘15년도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 추진으로 미래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공동으로 바이오의약품 5개(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는 목표로 “바이오헬스 미래 신(新)산업 육성 전략(‘15.3)”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또한 ‘온실가스 저감’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 협의회(‘14.10)를 구성하고범부처 기후변화 대응 후속 이행계획(안)을 수립(‘14.12)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아울러 제16차 자문회의 대면보고(‘14.12) 의제인 과학기술 기반 농업혁신방안은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ICT 기반 R&D 강화, 밭작물 농기계 실용화 시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대응방안으로 범부처 후속조치 T/F 구성·운영(‘15.1)과 이행방안의 수립(‘15.3)등 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취약산업 분야 혁신과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

 

ㅇ자문회의는 앞으로도 기술분야별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 현안 과제를 비롯하여 기초과학, 인력양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 등을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