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추진 -

 

  1. 스마트공장 ‘17년 누적 5천개 보급(상반기 집중 지원)
  2. 서비스 R&D 투자 2배 확대(~‘21),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3. 대학발 창업, 대학법인 개인투자조합 출자허용, 창업중심대학 선정(4월)
  4. 출연(연) 공공 TLO 통합 오피스, 신사업 창출 추진단(20개)
  5. 병원·의사 중심의 바이오 창업 활성화(R&D-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6.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범부처 확대
  7. 민간 R&D투자 세제지원, 예타제도 개선방안  추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 2. 15(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정부 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1호 안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ICT 혁신과 확산으로 경제활력,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비전 하에 ①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② 창업 · 혁신 가속화,  ③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의 3대 전략,

    11대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ㅇ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확산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 한다.

   - 스마트공장을 ‘17년 상반기 집중 지원하여 연말까지 누적 5천개 이상, ‘20년까지 1만개

     목표로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도입시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경쟁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 하락 극복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한다.

     * 자율차 핵심부품 기술, 자율운항상선의 자율운항시스템, 초경량 · 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

 ㅇ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 기술개발, 특히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구축·유통·활용을 촉진한다.

    * ICBM :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ㅇ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16년 5,788억원→’21년

      1조 2,500억원)하고, 7대 유망 新서비스*별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SW,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금융

 ㅇ 과학기술 · ICT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 우주·원자력 분야 소형원전, 연구용 원전, 소형위성, 위성영상 등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 평창올림픽을 우리 ICT 기술의 시연 및 전세계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현지 ICT전문가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혁신 가속화

 ㅇ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폐업절차 간소화, 소규모 간이합병 등 재도전 안전망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술의 창업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 · 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ㅇ 대학發 창업으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법인도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창업펀드(’17년 160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을 조기에 선정(4월)하여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함께

      창업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고,

   - 대학 TLO, 기술지주회사(총 106개) 등을 19개 기술경영센터(TMC)로 연계 · 통합(’17년

      TMC 2개를 신규선정)하여 대학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전문성도 한층 강화한다.

 ㅇ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 (인력) 연구인력 파견 : (’15)233 → (’16)260명(연구성과) 무상 기술나눔 등으로

        기술이전 : (’15)2,965 → (’16)3,712건

   - 출연(연) 패밀리기업(’16년 5,335개)의 지원을 맞춤형 성장사다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2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특히, 신기술 제품 개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16년 1,320억원→

      ’17년 1,411억원)을 확대한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확대(‘16년 드론 시범적용 → ICT 전략분야, 미래성장동력 등)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ㅇ 금년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17년 695억원)

   - 프로젝트별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게 예산배분·집행의 전권을 부여하여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ㅇ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호 안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 구축방안

 

□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미국) 빅데이터 R&D전략, (EU) ‘Big Data Europe’ 출범, (중국)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ㅇ 반면,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맞춤형 빅데이터

     부족, 현장 활용가능 인력 부족 등 데이터의 다양성, 연계·활용 역량 등 질적 측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 개방데이터 : (’13)5,272건 → (’16)21,358건, (오픈 API, ‘16) 10%, 표준화 79종 제정
     * 국내시장/세계시장 비율(’16) 1.2%

     * 빅데이터 도입 기업수 107개(900여개 기업 조사, ’16)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핵심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정밀의료를 위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과학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제안하고,

     * 연구자가 정부 R&D 수행시 실험, 측정, 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ㅇ (빅데이터 연계 · 활용)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산업계-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사전동의 방식을 산업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동의’와

       ‘사후동의’ 혼용 적용 필요
     *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융합전문인력) 또한, 산업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한 산업 도메인별 빅데이터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개방·활용

    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하였다.

 

(3호 안건) 정부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

 

□ 정부는 우리나라 R&D시스템을 선도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정부 R&D혁신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부R&D혁신방안(’15, ’16) : 대학, 출연(연), 기업별로 고유역할에 맞는 R&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체별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그간 정부 R&D 혁신에 따른 연구현장과 R&D 시스템의 변화를 ① 자율 · 창의,

    ② 간소 · 몰입, ③ 개방 · 융합, ④ 성과혁신, ⑤ 미래대비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보완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 R&D 혁신의 추진성과는

 ㅇ (자율 · 창의)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장기연구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의 강화
     * Bottom-up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 10년 이상 장기연구

        지원 강화(’16～), 질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16～) 등

 ㅇ (간소 · 몰입) 서식 · 평가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연구계획서 등 R&D서식 간소화(’16.10), 기초연구 중간, 최종평가 간소화(’16～) 등

 ㅇ (개방 · 융합) 산 · 학 · 연 간 개방과 융합을 통한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립
     *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15년 4,748개 → ’16년 5,334개),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 확충(’16년 90개 → ’17년 100개) 등

 ㅇ (성과혁신) 시장지향형 고부가가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R&D바우처, 중견기업 후불형R&D 등 기업중심의 R&D강화(’16～) 등

 ㅇ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등 선도적 투자를 통해

     능동적 미래준비 강화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16.1),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16.8～) 등

 

□ 정부는 앞으로 기존 혁신과제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착근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R&D투자 축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완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 R&D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민간R&D투자 활성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융합가속화, 선진형 R&D 관리기법 본격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