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18.2.23(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장애인 관련 과학기술 정책방향 논의 -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417회 STEPI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겸하여 개최

  ㅇ 이날 토론회는 자문회의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 관련 단체,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자문회의는 정부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 수준(`15년 4.23%)임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결이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장애인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 확대를 위한 자문을 준비 중에 있다.   
    ※ `18년 정부 R&D 예산(19조6,681억원) 중 국민복지 증진 예산(장애인, 재활, 치매극복 등 취약계층 복지 R&D 지원)은 0.4% 수준(875억원)

  ㅇ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4.9%(`16년  기준 약 251만명)이며,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포함)은 8.7% 이다.

  ㅇ 발달장애는 높은 유병률, 장애 영속성, 발병 원인의 복합성과 증세의 다양성이 특징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어 평생 돌봄이 필요하며, 10대 이하의 발달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19세 이하 비중(지적장애 22.7%, 자폐성장애 62.7%)과 일상생활 의존도(지적장애 81%, 자폐성장애 87.2%)가 일반장애인(8.8%/32.2%)에 비해 높은 편

  ㅇ 장애 관련 전문가들 또한 복지와 과학기술의 정책적 연계 부족이 문제라며, 중장기 장애 대응 기술개발 지원과 대규모 그룹 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ㅇ 이에, 자문회의는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치료 전문가, 기술개발 연구자,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아울러, 현장 토론회 직후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의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현장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중 어린 연령대 위주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기술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