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2기 자문회의에서는 젊은 과학기술인의 현장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자문회의 설립이래 처음으로 박사과정 학생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쇄신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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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기가 출범했다면 당연히 1기도 있었겠죠? 문재인 정부 1기 자문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 출범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던 1기를 모른 척 할 수 없어 오늘은 지난 1기의 실적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1기 자문회의 운영 실적은?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

1기 자문회의 부의장은 현재 2기 부의장이기도 한 염한웅 포스텍 교수였습니다. 염 부의장을 비롯해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재료연구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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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의 특징은 자문위원에 여성참여가 확대되고 벤처기업가, 법의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 소통·밀착 자문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1기 자문회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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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자문회의 활동 현황

얼핏 보기에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방향 자문

대통령이 참석한 전원회의 모습 ⓒ 오마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1기 자문회의는 사람 중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자문했는데요. 각각의 소위원회 별로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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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반소위는 이공계 인재 성장 관점의 법제도 환경 정비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청년과학자 성장 지원 방안’과 침수나 지진 등 주요 재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지도 등 재난 정보의 공유-활용 확대방안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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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혁신소위는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상황 및 각 부처의 애로요인 등 현황 진단을 통해 ‘R&D 혁신 등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오픈 사이언스 기반 구축을 위한 ‘오픈데이터, 오픈사이언스 이니셔티브’ 등의 의제를 자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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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소위는 재난안전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을 담은 ‘과학기술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강화’, (가칭)대기과학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다룬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 등을 제언하는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현장 체감도 높은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립 지원

1기 자문회의는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지난 2018년 7월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구축, 4차 인재양성 등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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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문을 통해 도전적 R&D 확대,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2040년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속도, 현장 체감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 중립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과학기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방향성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 정책체감도’, 과기정책 전반의 ‘정책 공백영역 점검’ 및 ‘혁신역량지표 국제비교’ 등을 통한 전 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점검도 추진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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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이공계 대학원생 등의 현장의견 및 정책 제안을 수렴해 자문안에 반영하는 등 과학기술계와 국민 사이의 가교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1기를 넘는 2기의 활약을 기대하며

현재, 활동 중인 2기 자문회의 위원은 부의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부의장을 비롯해 최진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실장, 임형미 한국세라믹기술원 수석연구원, 이희권 강원대 교수,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2기 자문회의 ⓒ IT조선, All rights Reserved.

산업계에서는 손미원 바이로메드 전무, 나규동 기바인터네셔날 대표이사가 위촉됐으며 사회·문화계 인사로는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이사와 송민령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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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고 기구로, 과학기술정책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의 풍성한 실적은 2기의 활약도 기대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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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