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하 자문회의)입니다. 오늘부터 ‘일과 사람들’ 코너를 통해 #자문회의 가 하는 일 및 구성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자문회의의 목적, 역사, 구성 등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자문회의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함께 높이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청을 많이 받는 정책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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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간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어요.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로의 발전을 위한 질적 전환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적 전환과 함께 기존에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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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자문회의 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크게 도약하고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혁신 의 방향을 #자문 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을 심의하며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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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고 기구로, #과학기술정책 의 #싱크탱크 로 불립니다.

 

자문회의의 역사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됐었습니다. 이후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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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위상이 강화됐는데요. 2008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름이 변경됐다가 201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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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4월에는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존의 ‘자문회의’와 주요 과기정책의 중기 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회의’를 통합해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졌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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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자문회의는 #헌법기구 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가기술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자문 을 수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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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그 근거도 #헌법 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문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와 자문회의, #심의회의 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의장은 민간위원(염한웅 포스텍 교수), 간사위원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고 있어요.

 

현재 자문회의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염한웅 부의장

#염한웅 부의장은 한국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기초 과학자가 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발탁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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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한웅 부의장은 연구인 중심 연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연구인과 기업 등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통합 자문회의가 출범한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기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 (R&D)지원 틀을 만들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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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문회의 역할은 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구를 수요에 맞게 잘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는 의장인 대통령께서도 같은 입장이랍니다.

자문회의는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통합으로

현장 목소리를 예산정책에 반영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회의에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