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를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 오늘은 심의회의 산하위원회 중 협의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협의회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18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워크숍 단체사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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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②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조정 및 심의, ③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운영, ④ 지방자체단체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통해 지방의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및 투자를 확대하며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역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기초연구 분야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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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조정·심의, ②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사전 심의·조정, ③중앙행정기관 간 기초연구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 ④기초연구비관련 정부연구개발예산비율 산정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액과 과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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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전년대비 12.3% 증가한 1조 4,20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과제 수 역시 1만 7,547개로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기초연구 집행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

라 과학기술 발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

제 6회 심의회의 의결결과: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심의회의는 지속적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심의·의결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이어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표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9위이며, 1위인 미국에 비해 80%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성능 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분야에서는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국방 모델링&시뮬레이션, 국방 소프트웨어(SW)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상·해상·항공무인 체계 등 항공 기술 분야(10위)와 자율무인 기반 등 감시·정찰 분야(11위)에서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미래형 첨단무기 체계의 연구개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출처: 한겨레 이코노미 인사이트 5월호 <한국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 미국의 80% 수준>

이에 제 6회 심의회의에서 의결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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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인공지능(AI)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을 국방전략 기술 8대 분야로 선정해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 세계 6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소개합니다 3탄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4탄! 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