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의 합동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과기자문회의의 두 가지 역할인 대통령 정책 자문과 연구개발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두 회의체의 위원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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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문회의와 심의회의가 소통하며 통합된 정책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염한웅 부의장을 비롯해 12명의 자문위원과 심의회의 전문위원장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활약하는 과학기술계 대표들의 만남!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각 전문위원들의 건의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현장 내용을 전해드리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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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20조원 시대 개막! 2019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워크샵은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정책 설명과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정책과 예산, 사업 등으로 구분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 R&D 혁신방안 및 실행계획>,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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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특징을 살펴보자면 R&D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 R&D 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연구자와 기업이 창의·도전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현황과 계획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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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8년부터 추진한 2019 문재인 정부 과학정책은 R&D에 20조원을 투자해 2016년 이후 1%대에 머물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을 2019년에 전년대비 3.7% 증액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18년(1조 4,243억원) 대비 19년(1조 6,934억원)에는 2,691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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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R&D 혁신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현장체감형 실행(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혁신주체 역량강화 등)

②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③ 혁신주체 역량강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투자 확대 등)

④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신산업 육성, 국민생활 문제 해결 등)

자문·심의위원들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R&D 혁신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정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워크샵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으로 예정된 시간은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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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심의위원, 전문위원장의 열띤 토론의 장! 합동 워크샵!​

워크샵은 <심의위원-전문위원장 간담회>,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 <자문위원-심의위원 간담회>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있었고, 주요한 내용 논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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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전문위원장 간담회에서는 각 전문위별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인 전략방향에 대한 검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별 분류체계 마련,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의견교류의 장 마련,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연구 분야 공유, 타 부서와의 협업의 필요성 등 더욱 효과적이고 심도있게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여러 의견들이 공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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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와 같이 국가 R&D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는데요. 이공계 석박사 인력 수급, 국가 R&D 현황파악, 예산 배분과 검증 체계 확보,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기초연구 포트폴리오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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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자문위원-심의위원 간담회에서는 자문회의와 심의회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복원되면서 자문회의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최근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가적 이슈 발생시 긴급 자문회의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문회의가 국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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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위원-심의위원 합동 워크샵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이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9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되새기는 자리임과 동시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마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띤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채널이 열려있는 자문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