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염한웅 부의장과 12명의 자문의원 그리고 과학기술보좌관과 지원단 등이 참석하여 자문회의 의결안건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전략>,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2건을 검토하고 추후 자문회의 상정 예정 안건인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기후오너십 활성화 방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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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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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전략

국민들이 생활하는 환경 속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리체계 개선, 과학기술 혁신, 공개․소통 강화, 기업부담 경감 방안 등을 제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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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전문가 파견제도 등 제시된 내용 검토와 기업지원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완하고, 기존 R&D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현황과 그 차별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기술개발 내용 역시 보완하자는 기업지원과 기술개발 수정·보완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 밖에 경쟁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화학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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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방안으로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전문화와 권역별 화학물질전문가 파견제도 등에 대해

구체화된 지원안을 보완, 최종 자문안을 마련할 것”

- 염한웅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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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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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감염병 R&D 추진체계 개선, 원헬스 관점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 강화·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제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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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처 소속인 보건연구원 보다는 국가 R&D 예산·정책 조정이 가능한 과기자문회의(심의회의)를 활용하여 콘트롤 타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출연연의 연구 수행 현황 등을 고려한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 등 전담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통합·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R&D 콘트롤타워와 전담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함께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북 협력 방안으로 당장 실현이 어려운 공동연구소 보다는 북한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국가기관 설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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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연(연) 내의 감염병 연구조직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의 체계화와 같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자문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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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한웅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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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 감염병 진단 체계 [출처: 질병관리본부 KCD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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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예정안건>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기후오너십 활성화 방안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행위자의 공감과 행동에 기반한 기후위기극복 방안을 거버넌스와 기후기술 R&D 전략의 관점에서 제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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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통합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법체계를 다시 살펴봐야하고 기존 거버넌스 체계 보완을 위한 이행지원 기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기후오너십의 의제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세부 자문안 구성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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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자문회의 현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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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3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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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