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연구실 안전 제고, 고충 관리 및 연구 윤리 증진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 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공지한바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관 최영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님과 자문위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포닥(박사 후 연구원), 교수, 대학실무관계자, 정책담당자·전문가 등 60여명 참석한 타운 홀 미팅에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위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학원생들과 연구현장 관계자 주도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말로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열기가 가득했던 타운 홀 미팅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고씽 :)
염한웅 부의장님의 인사말과 송민령 자문위원님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타운 홀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공계 대학원생의 환경에 대한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고 대립이 심하다보니 논의를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고 염한웅 부의장님이 이번 타운홀 미팅의 취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참가자 모두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누차 당부 해주셨습니다.
토론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다음의 5대 핵심 논의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① 경제적 처우 개선방안
② 보편적 권익보호 방안
③ 연구실 안전제고 방안
④ 체계적 고충관리방안
⑤ 연구윤리 증진방안
5개 안건별 토론그룹을 지정하여 그룹별로 심층 토론하여 학생, 교수, 학교, 정부, 공통 등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별 세부 실천 방안을 도출한 후, 사전 배부된 투표기 현장 공감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안건별 토론 결과
이렇게 각 조에서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학원생, 교수, 학교, 정부 등 각각의 입장과 상황에 따른 의견이 나오다보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의견 대립으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도 서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안건도 있었고 의외의 해답으로 잘 조율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장시간에 걸친 토론의 결과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경제적 처우 개선방안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원 시스템 개선 및 구조조정, 정부의 연구비 증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즉 학교가 인건비 지급의 주체가 되어 학생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하며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보장 및 충분한 연구행정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인데요. 대학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 규모의 대학원생을 유지하고 정부는 연구비의 증액을 통해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권익 보호방안
대학원생의 기본적인 복지를 명문화하고 대학원생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학원생의 인권, 근로·휴식시간 보장 등이 포함된 협약서 작성을 통해 대학원생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복지요소를 명문화하여 학생이자 근로자로서 대학원생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대학원생에 대한 정의 마련. 그리고 대학원생이 관심 연구주제에 대해 교육받고, 학술지 기고나 학회 참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생 성장에 필요한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체계적 고충 관리방안
대학원 정보플랫폼 운영, 법률적 효력이 있는 협의체 구성 및 대학별 대학원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각 연구실별 평가 결과, 졸업생의 진로 현황 데이터 등 대학원생과 대학원 입학을 앞둔 학부생들을 위한 종합 정보플랫폼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많은 투표점수를 얻었으며 현재 선언적 형태인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법적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단체 교섭권을 가진 대학원생 학생협의체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연구실 안전 제고방안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용적인 안전교육 실시, 안전 전문 인력 지원 및 안전설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습 위주의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안전의 내실화 유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안전관리 인력 양성 및 지원, 첨단 안전설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인프라 조성에 대한 요구에도 많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윤리 증진방안
지나친 성과주의식 과제관리를 지양하고 연구윤리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며, 연구윤리교육 실시 및 처벌 가이드라인 제시·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상 도출된 안건별 실천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 및 공감투표 결과, 대학원 시스템 개선(18.2%), 법률적 효력이 있는 협의체 구성(11.7%), 지나친 성과주의 지양(10.9%) 및 학생이자 근로자로서 대학원생에 대한 정의(10.9%)가 가장 공감도가 높은 실천방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인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멀게만 느껴졌던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통의 장”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개선을 위한 타운 홀 미팅 현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끝으로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소회 및 종합 평가의견 청취 결과, 그 동안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의견수렴의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게 된 자리였으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론과 소통의 장을 열수 있었던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는데 모두 만족하는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