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용 증가와 가습기 살균제('11), 구미불산 누출사건('12) 등을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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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각부처에서 one-stop 통합 서비스를 제공(초록누리),리콜제도 강화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은 여전히 정확한 정보 부족과 정보 접근선 제공 필요성을 호소하고,

원활한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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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과도한 불신과 공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체계 마련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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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이슈분석과 자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슈와 자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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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 화학물질 제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이슈 1]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화평법*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범주에 많은 예외가 존재하여 관리의 일관성·효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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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평법 적용대상에서 14개 타법에 규정된 화학물질*은 제외됨에 따라, 결국 생활용품 등 일부 제품군에 포함된 화학물질만 관리 적용

② 각 법(화평법, 14개 타법)에서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기기준 및 관리 방식이 상이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화학물질의 경우

부처별 시험·평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기업 부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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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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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 안함 : 방사성물질, 의약품·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용기·포장, 사료, 화약류, 군수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살생물 물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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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제품안전 관리 부분으로 신기술 개발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신종 제품 추현에 대한 종래 소관부처 중심의 제품 안전평가에 한계점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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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년 위해우려 품목(비관리제품)을 조사*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지정하고 있으나, 수시로 새로운 제품군이 제조·

수입되며 융·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분류 기준조차 모호

②제품안전 및 위해성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국립연구기관 간 정책조정·공동연구·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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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

화평법 이해로 화평법상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가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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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향후 ‘30년까지 등록 예상물질은 약 7,343종으로서 평가 업무량은 과도한 수준이며 결국 부실평가로 이어질 우려

②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내 화학물질 제도운영과 유해성·위해성 평가 등을위한 전문인력은 선진국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

[자문(안)]

1. 화학물질 관리 체계 일원화

-부처별·제품별 분산된 화학물질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관리체계의 단계적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전문성 확보

2. 화학제품 관리체계 개선​

①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제품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②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연구기관 간 위해성평가 협력체계 강화

-現독성직무공무원회*를 제품안전평가 전반의 업무협의를 위한 기관장급 자문단으로 격상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참여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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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국립연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농업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독성평가연구 성과공유를 위해 설립(’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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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심포지엄 개최 및 위해제품정보 상시교환 등 국제 공조로 수입제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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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기반 유해성·위해성 평가체계의 실질적 개선

[이슈 1]

매년 수백 종의 화학물질이 시장에 새로이 출시되나, 이들의 유해성(독성)을 신속 정확하게 평가·예측하는 것에 한계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는 인체독성 및 생태독성 시험법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설치류/비설치류 동물실험에 기반

- 하지만, 동물실험은 장기간 소요되거나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세포배양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대체시험법 개발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낮고 실제 유해성 평가에의 적용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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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실생활에서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그로 인한 건강영향 또는 질환발생과의 인과성 규명 복잡

-각 제품의 화학물질 농도는 안전한 수준이더라도, 동일제품 지속·반복 사용에 따른 축적 또는 여러 제품 경로로부터

동시 노출에 따라 위해성 나타날 우려

-개별 물질들 간의 혼합효과(cocktail effect)로 인해 제품 또는 환경 내에서 독성의 상승효과 발생 가능

-태아기 또는 영유아기에 화학물질, 특히 내분비 교란 물질의 조기 노출은 생애 전반에 심각한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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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안]]

1. 차세대 독성 평가 기술 개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적극 개발 및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점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하여 독성평가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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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도입

-생활 속 다양한 노출경로와 더불어 건강영향을 미치는 복합 환경요인을 고려한 통합 위해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 중심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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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제품 유해정보 접근성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이슈 1]

-부처별 소관제품·물질에 관한 유해정보 조회시스템및 표시제도를 각각 운용함에 따라, 국민은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호소

① One-Stop 통합서비스를 목표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을 개통했으나(’17, 환경부), 일부 데이터의 단순 연계* 수준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농촌진흥청 ‘농약’ 등 데이터 항목을 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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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처별 상이한 인증·표시제도는 소비자의 혼동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제품 겉면의 깨알 같은 정보 표기로 인해 중요정보 식별 저해

[이슈 2]

-부처·지자체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주기적 단속· 수거 및 소극적 정보공개만으로는 실질적인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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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안]]

1. 유해정보 소비자 접근성 제고

① 소비자 편의와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화학물질·제품 관련 유해정보 제공체계 개선

-국가별·부처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포탈(One Portal) 플랫폼 기능 강화

: 지능형 검색엔진, AI 상담도우미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통계는 관련동향 파악 및 안전 모니터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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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확인 인증마크, 표시기준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표시정보의 확장성·활용성을 강화

: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가독성을 개선하고,부가정보 제공을 위한 솔루션(QR 코드 등)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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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안]]

2. 위해제품 정보 소통 활성화

① 소비자-정부 양방향 소통체계 및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제품안전 공백 최소화

-안전사고 발생 전이라도 소비자가 우려 제품을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위해인자 파악 및 적극행정으로 사전예방·관리 강화

: 위해우려 제품 신고·접수·조회, 제품안전정보 실시간 푸시알림 등을 위한 스마트폰 앱 활용 및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제 운영

 

* (사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재난우려시설 신고 및 국민안전행동요령 안내

출처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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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제품 기구매·사용 중인 소비자에 대하여 리콜정보나 안전사고 관련 능동적 정보제공 확대

: 마트·신용카드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매장 매대 및 고객게시판 등에 리콜정보 적극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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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부담 완화 및 성장 역량 강화

[이슈 1]

-화학·소재 기업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 및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어려움 호소*

-화평법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용어·기준이 서로 차이*나거나 유사한 자료를 중복 요구함에 따라 기업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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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

-화학·소재 기업뿐 아니라 수출·입 업체, GLP 시험기관 등 화학물질 취급 전반에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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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안)]

1. 기업 비용 부담 절감

-국·공립 GLP 기관을 중심으로 독성시험자료의 직접 생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예산·장비 투자 확대

-생산된 독성시험자료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기업에 참조권(LoA)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료구매 비용 절감 및 외화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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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규제 개선

① 화평법과 산안법 간 용어나 절차·양식 및 중복규제를 단일화하여 기업의 혼동방지 및 행정부담 개선

② 과도한 행정절차나 표시기준은 국민건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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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역량 강화 지원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석(박)사급 신규인력과 기존 종사인력 재교육 강화

-연구소·기업 등 수요를 반영하여 화학물질 특성화대학원 지정 확대* 및 현장실무 등 취업연계 커리큘럼 강화

* 화학물질 특성화대학원 확대: (대학 수) 3개 → 5개 / (예산) 2.4억원 → 25억원

-수요자 맞춤형 재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화학물질관리 재직근로자의 실무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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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학기업의 화평법 대응을 도와주기 위한 산업계 지원단의 조직·인력·예산을 늘려 수혜기업 확대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영세 화학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 형성

* 산업계 지원단 확대: 서울 1개소 → 특별·광역시 7개소

-’화학물질 전문가 파견제도‘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 해결 및 실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