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새소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6일(화)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비공개)」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습니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안건1)과학기술 미래전략2045(안)
안건2)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
상정된 2개의 안건 중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및 필요성
□ 의의
ㅇ 그동안 10년 주기로 수립해온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미래전략을 계승*하여, 2045년을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장기 목표와 방향성 설정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99)｣,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10)｣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예측조사 등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중단기 전략·계획의 장기적 지침
□ 필요성
ㅇ 과학기술은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자산이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
- 동시에 과학기술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며,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핵심 변수(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우주 등)
* 천 년간 인류 역사에 영향력이 컸던 100대 사건에서 상위 20위 중 과학기술이 12가지(Life紙)
ㅇ 인류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봉착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
* 변화가 그 규모, 범위, 복잡성에서 인류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를 것(세계경제포럼, 2016)
- 사전에 미래를 준비하여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처할 역량 확보
※ 우리나라는 2015년 MERS 사태 이후 선제적으로 방역·의료 분야의 체계를 정비하고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COVID-19에 성공적으로 대응(’20년)
- 기초연구·우주·소재* 등 분야는 장기적 시각의 계획과 전략 필요
* 과학기술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해당 분야들은 역량을 축적하는 데에 장기적 투자 필요
ㅇ 2045년은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로, 과거의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 지금부터 25년 뒤 우리의 다음세대가 사회를 주도해나갈 시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과학기술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선제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수립
수립 방향 및 추진체계
□ 수립방향
2045년 우리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과학기술 도전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안
-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모습을 실현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 도전과제 제시
-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
□ 추진체계 : 2045 미래전략위원회
ㅇ (총괄위원회) 미래전략 2045 수립 총괄, 보고서 방향성 설정 및 내용 검토 등을 통한 자문위원회 역할 수행
※ 산학연 리더급 전문가 20인으로 구성(위원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
ㅇ (분과위원회) 미래전략 2045 초안 내용 토의·집필, 최종안 내용 조정 등을 통한 실무위원회 역할 수행
- 실무분과 중 과학기술 분과는 미래 도전과제 및 유망기술 확보전략 수립, 혁신생태계 분과는 과기정책방향 및 생태계 전략 수립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1. 현재의 대한민국
ㅇ 경제·사회·환경 등 측면의 다양한 위기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잠재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2.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 대국민 설문조사
☞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①2045년 미래 상황 전망, ②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 ③상반된 전략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
(조사기간: ’19.7.8~7.15)
ㅇ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환경오염(58), 삶의 만족도(64), 재난재해(58) 등에 있어
현 상황 유지(50)에 가까워* 미래를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
- 반면 대응전략에 큰 변화가 없으면, 미래는 현재보다 악화(20~35 기록) 전망
* 각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기입한 점수를 평균치로 계산(대폭악화(0)-소폭악화(25)-유지(50)-소폭개선(75)-대폭개선(100))
ㅇ 미래에 우선 해결할 문제로는 ‘환경오염>인구 감소>일자리 감소>경제성장 둔화>삶의 질 저하’ 등의 순으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적 추구
ㅇ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AI‧바이오 등 신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완화가 중요하며, 데이터 개방 대비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
3.미래사회의 변화 트랜드 : 메가트렌드 분석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45년 미래상과 과학기술의 비전
ㅇ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 미래사회의 변화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학기술 도전과제
ㅇ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해외 미래전략을 주로 참고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 심층토의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8가지 질문 도출
-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및 기술개발 방향제안 도출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거성과와 현재역량 분석, 메가트렌드, 해외 미래전략을 주로 참고하고, 전문가 심층토의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생태계에 대한 8가지 질문 도출
-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 역량을 높여 도전과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8대 정책방향 및
관련 세부과제 도출
1. 과학기술의 주체 : 인재/연구자/기업/국민
ㅇ (인재)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우수인재의 지속적 유입과 생애 전주기 역량발휘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지적자원으로서 AI 적극 활용
① 다양한 인재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가 지적역량 강화 ☞ 인재유입‧유동성, 인공지능 협업
② 언제 어디서나 역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 ☞ 유연한 교육체계, 동기부여
ㅇ (연구자) 연구자들이 기존의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 창의적인 기초연구 등을 통해 뛰어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제도 혁신
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임무 중심의 도전연구 체계 구축 ☞ 도전적 목표, 명확한 임무설정
②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한 자율과 교류‧축적의 기초연구 지원 ☞ 창의성 발현 기초연구
ㅇ (기업) 성장동력 발굴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기업·정부 팀 체계로 전환하고, 기술력 중심 기업 성장과 산업리스크 대응 생태계 구축
①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지원자로의 정부 역할
②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하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생태계 조성 ☞ 기술력 갖춘 강소기업 육성
ㅇ (국민)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연구개발 강화와 기술의 역기능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과학기술 실현
① 기술개발만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체계로 ☞ 문제해결형 R&D, 책임관리
②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과학기술 ☞ 국민참여, 사회적 책임 강화
2. 과학기술의 공간 : 지역/글로벌
ㅇ (지역)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과학기술 추진체계 확충을 통해 지역 혁신목표에 부합하는 산학연 협업 촉진과
지역 간 광역 클러스터로의 진화 유도
① 혁신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광역화된 클러스터 ☞ 지역 혁신목표 설정, 광역클러스터화
② 선진국 수준의 지역경쟁력을 갖춘 지역혁신생태계 ☞ 지역 과기거버넌스 확충, 산학연 협업 촉진
ㅇ (글로벌) 과학기술 외연을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한중일·남북, 아세안 등 동북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의 전략적 역할 강화
① 국경 없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 R&D 글로벌화,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②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의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 과기외교 전략, 우군 네트워크 확보
3. 과학기술의 정책환경 : 과학지향/미래지향
ㅇ (과학지향)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 투자·인프라 등 역량 강화
① 끊임없이 확대되는 과학기술 투자와 인프라 ☞ R&D 및 인프라 투자확대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체계 ☞ 플랫폼형 거버넌스, 과학적 의사결정체계
ㅇ (미래지향) 미래사회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미래를 탐색·전망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하는 역량 강화
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미래예측·전망 ☞ 미래연구 역량강화, X-이벤트 예측
② 미래변화에 안정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 ☞ 미래전략기구, 미래통찰의 정책활용
결론 / 실행을 위한 제언 및 향후 계획
1. 결론
□ 우리나라가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 연결과 확장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삶·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
ㅇ 이를 위한 실현방안으로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에 대한 도전과 8대 과학기술 정책방향으로의 전환 필요
ㅇ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 사람을 위해서(국민행복) 한다는 관점을 항상 견지
□ 미래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 공간, 환경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2045년의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2. 실행을 위한 제언
□ (대국민 공유) 국민에게 과학기술 미래전략의 비전 및 지향점 제시
ㅇ 동 전략은 국가 전체의 관점을 견지하여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개인에게 비전을 공유하며,
정부뿐 아닌 국민 모두가 전략의 실행주체에 해당
□ (전략 간 관계) 과학기술 미래전략의 장기적인 연속성 유지 및 다양한 전략과의 연계 강화
ㅇ 차기 전략 수립 시 과거 과학기술 미래전략*들을 종합적 검토하고 당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평가·분석하여 전략의 연속성 유지
* ｢2025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1999),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2010)
- 다만, 미래의 빠른 변화속도, 불확실성 증가 등을 감안해 10년 주기로 수립해온 미래전략의 수립주기 단축(5년)을 고려할 필요
ㅇ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수립되는 장기 미래전략*과 연계 강화
* ｢비전 2030｣(2006),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2019)
** (예) ‘국토교통 비전’, ‘해양수산 미래비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등
- 관련 정부부처 및 폭넓은 분야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협력 중요
ㅇ 과학기술 미래전략은 과학기술 중단기 전략* 수립 시 지침이 되며, 반대로 중단기 전략은 차기 미래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기능
*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방향, R&D 혁신방안, 과학기술예측조사 등
□ (상시조직) 동 전략이 단발성 기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 미래전망 및 후속전략 수립 등을 이행할
과학기술 기반 미래대응 상시조직 필요
① 외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② 전략과 관련된 성과평가
③ 중단기 전략과의 연계성 점검
④ 미래예측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데이터허브 등의 역할 수행
3. 향후계획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제․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연구개발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제12회 심의회의에서, 염한웅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