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Ⅰ. 검토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개선 과제
1.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2. 유전자치료제 개발대상 질환 확대
3.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개선
4. 연구자주도임상 제도 개선
[참고] 바이오분야 규제 이슈 발굴 절차
[부록1] 바이오산업 관련법령 및 규제건수
[부록2] 과기자문회의 발굴 바이오 규제개혁 후보과제(27개)
[부록3]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검토의견
[부록4] 유전자치료제 검토의견
[부록5]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검토의견
[부록6] 연구자주도임상 검토의견
[부록7] 주요 협회 및 연구자 제출의견
[부록8] 발표자료 (ver.1)
[부록9] 발표자료 (ver.2)
[부록10] 발표자료 (최종)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