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예산편성 및 집행시스템 개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 硏究期間 : `98. 10. 15-`98. 12. 30
2. 主要內容
R&D 豫算過程의 문제점
- 豫算編成過程
· 戰略的 綜合調整 미흡
· 投入中心의 예산편성
· 豫算統計와 과목혼란
- 豫算執行過程
· 성과와 무관한 費目別 統制中心의 예산집행
· 競爭事業과 安定事業의 분리계약
R&D 예산과정의 改善方案
- 成果指向(결과중심) 예산확립
- 연구수행주체의 自律性과 責務性 제고
- 戰略企劃과 통합조정 강화
- "先事業-後豫算" 체제로 전환
- R&D 예산집행의 透明性을 향상
改善方案 시행에 필요한 사항
- 法令에 반영할 사항
- 豫算編成指針에 반영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