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추진방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 硏究期間 : `99. 4. 10 - `99. 12. 9
2. 主要內容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전자정부의 이론적 개념 및 요소 개념
-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문제점
전자정부 미래비전과 부문별 현황
- 전자정부 미래비전의 국가간 비교
- 정치, 행정, 사법부문의 현황과 미래비전
전자정부의 법적기초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보화 사업의 법적 여건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전자정부 구현단계 및 단계별 실천계획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제 단계
- 단계별 실천계획 및 입법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