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목차
1. 기술전쟁시대의 도래
2. 기술전쟁시대의 특성
3. 기술전쟁의 변화
4. 우리의 현실
5. 우리의 대응
주요내용
1. 기술전쟁시대의 도래
18세기 이전에는 산업사화로 영토전쟁이, 20세기에는 산업사회로 무역전쟁이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로 기술전쟁의 시대 도래
2. 기술전쟁시대의 특성
과거에는 민주화, 자율화, 시장화의 3원적 자율원칙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정치, 경제, 기술의 일원적 협동원칙이 주원칙
- 미국, 일본, EC 등과 세종대왕의 예시
3. 기술전쟁의 변화 = 특허전쟁
특허전쟁의 양상이 세계 기업이익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과의 특허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무역수지에서큰 차이가 나타남
4. 우리의 현실
산업기술, 미래첨단기술, 기초기술 등이 낙후되어 미국의 33%, 일본의 41% 수준에 불과한 실정
5. 우리의 대응
환경, 교통, 정보화, 보건, 산업 등의 공통분모는 과학기술에 귀결되며 이를 위하여 행정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