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과학기술의 진흥(투자, 원자력분야)

목차

1.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의 현황과 전망

2.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동원방안 개요

3. 부문별 정책개선 방안

(1) 정부부문

(2) 정부투자기관

(3) 민간부문

 

주요내용


1.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규모는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미흡한데도 '80년대 후반부터 그 증가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 수요규모가 급격히 증대될 것이나 현재의 과학기술투자형태로는 이와 같은 목표달성은 불가능 할 것임


2.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동원방안 개요


1) 정부부문

과학기술관련 일반예산을 착실히 확충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부 목표에 따라 확대

과학기술세를 신설하여 일반 예산의 부족분을 보충

과학기술특별회계제도 도입 및 연구개발 기금설치


2) 정부투자기관

「매출액 대비 일정율」을 연구개발투자에 배분 의무화

「경영평가」에 연구개발 투자항목의 비중을 상향조정


3) 민간부문

금융 및 세제지원시설의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기술개발은행」을 특별법에 의하여 신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세제지원

구매제도면에서 국산 신기술 개발제품의 수요촉진책 마련

-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국산 신기술 제품의 구매 의무화

- 기술집약 제품에 대해서 종합 입찰제 적용 대상품목 확대

- 정부 감사제도를 가격위주에서 기술위주로 전환

원자력행정의 업무조정방안


목차

 

1. 2000년대의 원자력 전망

2. 원자력행정 업무의 분류

3. 원자력행정 주체의 주요현황

4. 행정업무 조정을 위한 기본방향

5. 원자력행정의 업무조정방안

6. 한국원자력연구소 기능 재정립 방안

7.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개선방안

8. 연구개발 재원 조달 및 활용방안

9. 행정조치규제


주요내용


1. 2000년대의 원자력 전망

 

원자력은 평화적 이용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며 경제성 및 안전성이 뛰어나 에너지 수급 및 원자력의 확대 이용에 크게 조성

2. 원자력행정 업무의 분류

원자력관련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전략 수립 및 정책결정

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 및 인·허가 업무

원자력 관련 사업의 육성, 감독, 관리, 업무조정 및 지도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종합조정 및 지원


3. 원자력 행정체제의 주요현황

원자력법은 과기처의 원자력실에서 관장하며 한전의 원자력 발전사업은 동자부의 원자력발전과에서 담당하며 원자력위원회는 각부 장관들과 한전사장으로 구성


4. 행정업무 조정을 위한 기본방향

원자력 기술개발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원자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확보 및 이해·기술기반을 목표로 독립적이고 신뢰성있는 안전규제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수립과 강력한 추진체제 확립

원자력 기술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제한된 인력의 효율적 관리

과학기술 협력외교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에서 신뢰성 확보


5. 원자력행정 업무조정 방안

중기적으로 과학기술처가 원자력 안정규칙업무와 연구개발업무 관장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행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민간 안전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운영


6. 한국원자력연구소 기능재정립 방안

지난날의 연구개발 환경

원자력연구소의 사업참여 배경

사업참여에 따른 역기능과 국내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

기능 재정립 방안


7. 원자력 안전 규제체제 개선 방안

기본방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역할 재정립

조치사항


8. 연구개발 재원조달 및 활용방안

재원조달의 필요성

중점 연구개발 내용

재원조달 및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