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한·중 환경협력

목차

1. 중국 환경오염의 한국피해

2.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3. 한·중 환경 협력방안

 

주요내용


1. 중국 환경오염의 한국피해

한국 대기오염의 30%이상을 점유(추정), 산업 폐수는 250억톤 황해 방류, 황하표

사는 매년 4&sim6mm정도 황해에 심적되는 등 큰 피해
2.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환경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환경관련기술은 초급수준이며 현 중국의 정책이

산업정책이 우선이므로 10년내 환경개선 가능성 희박
3. 한·중 환경협력방안

1단계로 중국 환경오염 실태조사

2단계로 한·중 환경협정 조기체결

3단계로 한·중 환경기술 협력

4단계로 국제지역 환경 협력 체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