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스위스의 과학기술정책

목차

1. 한국과 스위스의 비교

2. 1차, 2차 경제위기 대응비교

3.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4.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주요내용
1. 한국과 스위스의 비교

공통점으로는 주변강국의 영향이 많고, 국토의 65%이상이 산지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다는 것이며 차이점으로는
- 한국은 분단국, 스위스는 영세중립국

- 한국은 암기교육중심, 스위스는 실험교육중심

- 한국은 감성적 사고 경향이고, 스위스는 이성적 사고경향

- 한국은 불안정 고속성장, 스위스는 지속적 안정성장
2. 1차, 2차 경제위기 대응정책

1차 경제위기 때에는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 방법을 택하였고 2차 경제위기 때에는 장기적인 특화산업 성장방식을 택함
3.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다년도 예산제도 채택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및 국책연구개발상업 추진
4. 우리에게 주는 교훈

범국가적 과학기술 진흥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및 산·학·연 협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