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목차
1. 기초과학의 성격
2. 기초과학 연구진흥의 시급성
3. 각국의 기초과학 발전전략
4.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실태
5. 기초과학 연구 육성책
주요내용
1. 기초과학의 성격
과학은 경제를 초월한 한 나라의 문화이며 산업기술의 원천
2. 기초과학 연구진흥의 시급성
첨단기술 출현은 기초과학으로부터 나오며 UR, TR, GR 등 신국제 기술질서로 첨단기술도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과학에 대한 획기적 투자없이는 결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음
3. 각국의 기초과학 발전전략
미국, 일본, 프랑스, 대만, 중국 등 각국은 기초과학 발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노력
4.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실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부진 및 이·공계 대학에서의 연구부진 - 대학 연구여건이 미흡, 대학연구의 국제경쟁력 상실, 대학교수의 의욕상실 등으로 연구가 부진
5. 기초과학 연구 육성책
대학에서의 연구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 엄격한 실적평가, 선별적 지원으로 대학의 기능강화, 고급 기자재 국산화 지원, 대학에의 시설지원이 필요
학회육성을 통하여 산학협동과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
정부출원연구소의 안정화·활성화 - 출원연구소는 국책적 기반·공공연구의 주체이므로 연구원 사기 진작 및 우수연구원 확보를 통하여 이의 활성화를 꾀하고 기초과학 연구·육성
기초과학투자 우선 순위 제고와 관련정책의 추진 - 총 연구개발비중
대학연구비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