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WTO 체제하의 과학기술 및 환경정책 방향

Ⅱ. 국제 과학기술규범의 태동과 우리의 대응

Ⅲ. 지구 환경규범의 동향과 대응 전략

 

주요내용

Ⅰ. WTO 체제하의 과학기술 및 환경정책 방향

1. 지구촌의 새로운 경제 질서 WTO

선진국의 논리에 따라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 농업, 서비스업 경쟁력과 기술우위를 앞세운 새로운 무역 질서

2. 주요국의 입장과 정책

미국

- 시장 경쟁체제와 경제관행의 국제 규범화

- 정부주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환경개선 대책을 획기적

추진

일본

- 창조적 기초연구의 확대와 국제공동 연구 강화

EU

- 일본 및 신흥공업국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기회로 이용

- 미국의 영상 문화시장 완전개방 요구에 크게 반발

- 지구 환경규제에 관하여는 미국을 선도

3. 우리의 대응 방향

초고속 정보기반(NII)구축의 총체적 국가경쟁력 제고

국가총력과학기술개발체제 확립

- '종합 과학기술위원회'운영체제 강화

- 국제경쟁력 있는 연구개발자원 동원 체제 구축

국가환경수준의 선진화

- 환경재생차원의 국토종합계획수립 추진

- '국민환경헌장'제정과 '국가환경기준'설정 운영

Ⅱ. 국제과학기술규범의 태동과 우리의 대응

1.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상

'국제과학기술규범' 골격 제시

- 연구의 정부개입규제, 지적재산권 보호강조, 기술규격 및 표준 국가간 조화

일본과 신흥공업국의 정부주도적 기술정책을 견제

2. UR 협상에서 부분적으로 구체화

연구보조금 허용한도 설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창조적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국가과학기술지원체제 확립

Ⅲ. 지구환경보전의 동향과 대응전략

1.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의 움직임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지구환경보전협약 체결

환경보전을 이유로 일방적 무역규제법률제정시행

환경라운드(GR)의 태동

2. 극복해야할 주요국제환경보전 규범

기후변화 협약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환경규격 : ISO-18000

3. 대응전략

환경관련제도의 선진화 및 환경협상 대응력 강화(정부)

ISO-18000 인증획득을 위한 자발적 기술, 경영혁신(기업)

환경보전, 감시의 생활화(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