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자문의제

국민의료체계의 정보화 방향

목차

1. 국민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2. 왜? 의료비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는가?

3. 미국의 의료정보화 추진 동향

4. 국민의료정보화 - 어떻게 추지할 것인가?

5. 건의

 

주요내용


1. 국민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비의 급증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상대적 저하

`95년이후 의료 시장개방 불가피


2. 왜? 의료비증가는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가?

국민의료체계의 낮은 효율성

성인병과 노령인구의 급증

예방보다 치료 위주의 건강관리 관행


3. 미국의 의료 정보화 추진 동향

클린턴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료와 초고속 정보기반사업(NII)계획] 발표(`94. 5) - 원격 화상진료 도입, 건강정보시스템확립 추진


4. 국민의료정보화 -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민의료체계의 고도화 - 光카드제 도입

성인병, 노령인구 대책 -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예방의료 체제강화 - 국민 건강정보망 구축


5. 건의

의료정보화 추진 기구 구성

국민의료정보화 계획 수립 추진

의료 정보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