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지방경영시대의 지방과학기술혁신 체제구축

목 차

1. 지방경영시대의 개막

2. 선진외국의 지방경영사례

3. 우리나라 지방의 행정 및 기술혁신 현주소

4.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방향

 

주요내용

 

1. 지방경영 시대의 개막

ㅇ 기업형 지방행저어체제 지향

ㅇ 지방행정의 과학화, 정보화, 전문화 추구

 

2. 선진외국의 지역 경영 사례

ㅇ 신기술 창업지원센터(독익, 베를린시)

ㅇ 경영자 시장(일본 이즈모시)

ㅇ 일촌 일품운용(일본 오오이타현)

ㅇ 테크노 폴리스 건설(미국, 일본, 프랑스 등)

 

3. 우리나라 지방행정 및 기술혁신 현주소

ㅇ 규제 위주의 전통적 지방행정체제

ㅇ 지역 과학기술하부구조의 취약

 

4.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방향

<과제1>지방행정의 기업경영형 행정체제 구축

ㅇ 중앙정부와의 권환, 역할분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전담기구설치,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과제2>지역별 특성화에 입각한 테크노 폴리스 건설

ㅇ 지역 산·학·연 콘소시업 등 지역 기술기반과 연계 추진

-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특별 조치

ㅇ 광주, 부산, 대구 3개 도시를 [메트로 테크노 폴리스] 우선 발전 시킬 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