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군겸용기술의 중요성

Ⅱ. 외국의 정책동향

Ⅲ.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민군겸용기술개발 추진전략

Ⅴ. 민군겸용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요내용

 

Ⅰ. 민군겸용기술의 중요성

국가안보개념이 과거 군사력 개념에서 총체적 국가 대응력으로 확대

- 정보, 기술집약적 군사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첨단과학기술전으로 변화

민군겸용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

Ⅱ. 외국의 정책동향

기술재투자계획(TRP, 미국), 군수기술의 민수전환 사업(러시아), 군사경제합일정책(중국) 등 추진

 

Ⅲ.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점

관련부처 긴밀한 협의 없이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기술은 절충교력에 의한 기술이전과 모방기술이 대부분

민군간 공동 협력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자원의 동원, 기술획득, 개발기술활용상의 비효율성 문제

Ⅳ. 민군겸용기술개발 추진전략

국가 안보역량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첨단기술개발 및 확산

- 기술혁신에 의한 자주국방 달성

- 산·학·연·군협력체제 강화

Ⅴ. 민군겸용기술개발 할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연구개발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 및 민간의 참여 확대

[민군겸용기술개발추진위원회]구성 운영

2. 기획사업추진 및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민군겸용기술 종합기본계획} 수립

[10대 핵심군수겸용기술개발과제]의 공동개발 추진

3. 군수제품규격의 한국화와 개발제품 활용촉진

군사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산군수품 조달확대

국산개발업체의 개발의욕 고취와 여건 조성

4. 관련법령의 보완 및 추진 기획단 설치 운영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

[민군겸용기술개발기획단]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