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한 국가발전전략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기술 혁신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업·대학·출연연구소가 일체화된 '민·관 기술혁신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이의 강력한 실천을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3대전략'을 추진토록 건의함.


'전략 1'민간중심의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

 

민간기업의 R/D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주도

철저한 경쟁원리 적용/정부의 혁신시책을 대폭 강화
대학·정부출연(연)의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교육·연구기능 확충

기업현장 수요 인력 양성/창조적 기초원천기술 제공

(※「기업」+「대학」+「정부출연(연)」의 완벽한 공조체제 구축)


'전략 2' 기술혁신기반의 선진화 및 세계화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대폭 확충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뒷받침

첨단과학기술 정보수집·활용 체제 구축/정부주도 대형 첨단 연구시설 조기 확보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지역적 확산 촉진

국경을 초월한 선진형 기술혁신 추구/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개설·「테크노파크」조성사업 조기 착수


'전략 3'기술혁신 지향의 정책추진체제 구축

 

과학기술이 주체가 되는 기술혁신 지향의 국정운영체제 구축

과학기술행정 조직·기능 강화/강력한 종합조정 시스템 확립

창조적 기술혁신을 뒷받침 할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총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을 2002년까지 5% 수준 제고

대통령지시사항
민간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계획수립) : 21세기 선진경제권에 조기에 진입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자주적 기술혁신 능력을 높여 나갈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세·금융 등

의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재경원 주관)
정부출연연구소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조적 연구활동을 강화하며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과기처 주관)
대학도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비 중 일정액을 이공계대학 연구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교육부 주관)
기술혁신 하부구조 조기확충(계획수립)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하부구조를 조기에 확충토록 다음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것.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고 첨단 연구시설이 활발하게 공동활용 되도록 할 것.(과기처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할 것. (통산부 주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제 검토(계획수립) : 과학기술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함.

관계 부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에서 보고한 과학기술 정책추진체제를 적극 검토할 것.(총리실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