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背 景

IMF이후 國家 硏究開發의 80%를 점하는 民間企業의 技術開發 活動이 크게 萎縮되어 國家競爭力에 상당한 差跌이 올 것으로 憂慮되고 있음
'98년 기술개발투자는 전년대비 12.3%인 1조원 감소('97년 9.4조원)

기술인력도 7,000여명이 퇴출 이직 ('97년 8만 4천명)

- 대덕단지에서만 800여명 석 박사급 연구요원 이직

기업의 지원자금 삭감으로 산 학 연 협동연구의 일부 중단

- 정부주도 450개 협동연구 과제 중 35개 과제 중단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위축은 전 과학기술계의 사기침체로 연결

대기업의 신기술(생명공학, 신소재, 전자통신 등)개발 거의 중단 상태
'99년 들어 實物經濟의 回復과 함께 大統領님의 적극적인 意志表明으로 硏究開發도 漸進的 回復에 진입

정부의 고용촉진 및 벤처지원 시책으로 기업연구소 증가 추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기술인력의 채용이 다소 증가 추세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기술개발의 89%를 주도하는 대기업의 활동은 최근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Ⅱ. 重點施策 方向

高級 科學技術人力의 效率的 活用體制 構築

현행 분산된 인력관리체제의 종합네트웍 구축(과기부, 노동부 등)

등록된 기술인력의 분야별, 학위별, 경력별 등급 관리 및 지원

미취업 실직 기술인력(8,000여명)의 인턴활용 확대 및 취업 유도

- 퇴출 우수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시 인건비의 50% 국가보조
民間企業 技術開發 支援制度 改善

기술투자 촉진을 위하여 현행「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를 3년 시한으로 상향 조정

- 현행 5%&rarr10%, 중소기업 15%&rarr 20%

대학 출연(연) 보유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한「技術移轉法」제정

대기업 그룹중앙연구소에 대한 별도 지원체제 필요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그룹차원의 지원한계로 활동기반 크게 위축
中小企業의 技術競爭力 强化를 위한 技術開發 支援 促進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및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지원 확대(`99년 현재 580억원)

중소협동조합 등 中小企業 共同技術開發사업 적극 지원

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육성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 확충(정부출연 2.2조원 중 1조원 잠식)

산 학 연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수 평가제도의 개선

- 연구논문중심의 교수평가로 현장기술의 산 학 연 연구활동 기피
大德團地를「科學技術 再跳躍」의 本産地로 位相 再定立

기존「연구 학원단지」에서「산 학 연 협동단지」로 개편

단지내 민 관합동의 공동연구 시설 확충 및 인력교류 촉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민간기술개발 투자를 보완할 정부 R&D자금의 지속 확충

과학기술진흥기금(현재 5,790억)의 획기적 확충(년1조씩 5년간)

- 정부출연금 및 기술채권 기술복권 발행 등 가용재원의 최대 확보

기업 내부유보자금을「시설 및 기술투자」에 자율적으로 활용유도

- '98년 년간 감가상각비 약 15조, 자산재평가차액 약 5조원 등
민 관합동의 限時的「戰略技術事業團」設置 運營

IMF이후 중단된 민간주도의 전략기술사업 적극 추진

민간합동에 의한 국가전략기술(생명공학, 전자통신, 신소재 등)

사업의 기획 조정

- 산 학 연간 연구시설과 인력의 공동활용 유도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산하에 설치 운영(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민 관 공동참여의 대통령 주재「科學技術擴大會議」정례 開催

제2건국의 국가이념으로서 과학기술 재도약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기반의 확산

- 민간기업, 경제 사회 교육단체 등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식 계몽

민 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공동역할 정립

시도별「地方科學技術擴大會議」운영으로 전국적 분위기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