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報告背景

국가 미래핵심기술(BT·IT·NT 등) 개발을 담당할 출연(연)의 경우 누적된 문제점이 노출되어 출연(연)의 운영체제 개선이 필요

2.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 유사기능조정 및 연구인력 유동성 미흡

연구회에 의한 연구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조정 미흡

연구기관간 연구인력 이동 및 신규 우수인력 충원 미흡
나. 연구비 지원체제의 다원화

연구비 지원체제가 총리실과 R&D 관련부처로 이원화

인건비의 정부지원 비중이 낮은 연구기관은 수탁연구에 치중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이 불명확하여 예산 차등지원 곤란
다. 경영관리상 애로점

정년단축 등으로 연구원 사기저하 및 우수인력 이직

비합리적인 노사관행으로 노사간 쟁점해결이 어려움

소관연구기관의 사업심의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 미흡

3. 改善方案

출연(연)을 차세대 성장산업(BT·IT·NT 등) 지원 핵심주체로 활용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인력 이동 및 우수인력 유인방안 강구

출연(연) 유사기능 조정 및 전문성 제고

- 연구기관의 기능재조정 및 예산 차등지원

출연(연) 육성정책과 R&D 관련부처의 연구개발계획과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

4. 建議事項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과 관련된 제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