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자문의제

정부출연(연)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설정방안 - 서면보고

1. 현황 및 문제점

과기노조와 개별 기관장간의 교섭인 현행 대각선교섭 구조의 불합리

- 정책이슈와 세부사항까지 교섭대상에 포함하여 비효율성 초래

기관장의 실질적인 책임경영체제 미흡 및 노사관계 관리능력 취약


2. 정책과제 및 건의사항

 

1) 현행 노사교섭구조 개선

현행 비효율적인「대각선교섭」대신

- 공통사안은 연구회 등의「그룹별 통일교섭」또는 출연(연) 전체의「통일교섭」에서

- 세부사안은 개별 연구소의「지부별교섭」에서 해결

현행「노사협의회」활성화


2) 경영진의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

인사·노사관계 전문가 확보 및 교류·협력 확대

연구소 인사·노사관계 및 조직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 실시 등


3) 인사 및 조직운영 개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팀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보상체계 확립

다양한 경력개발시스템 도입 및 컨설팅 수행 전문기구 설립 등


<건의사항>

현행 비효율적인 대각선 교섭보다는 연구회등의 '그룹별 통일교섭' 또는 '지부별 교섭'방식으로 병행하여

- 공통사안은 통일교섭에서, 기관 고유사안은 지부별 교섭에서 체결토록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