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이슈페이퍼 14-01호] 민관 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민관 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ㅇ정부의 주요 R&D투자 대상인 출연(연) 창출지식을 중소·중견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 개방형 혁신의 핵심
  ㅇ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통해 ‘출연(연) 성과 활용 확대’와

     ‘중소기업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본 서면보고에서 민·관은 중소기업과 출연(연)으로 한정하며, R&D 협력유형은 공동연구개발, 인력파견 및

      교류, 기술지도, 기술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검토


2.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자료, 선행연구, 14개 출연(연) 협력담당자 인터뷰 결과, 수요자, 공급자, 제도/구조적 관점에서 문제점 도출하고 정책제안
   - (수요자 목소리: 공공R&D 수요지향성 부족) 수요맞춤형 R&D 확대를 위해 수요지향 R&D 사업 확대, 기술수요조사 강조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기술수요자의 수요가 반영된 과제 기획은 미흡
   - (공급자 목소리: 중소기업 역량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여러 기술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업 수혜집단이 특정 기업군에 편중되고 사업 관리 또한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낮음
   - (제도/구조적 측면: 교류기반 취약) 다양한 형태의 기술교류회가 운영되었으나,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으로

      교류하기에 부족


3. 정책제안
  ㅇ 전략과제 1 : 수요자 Trigger 形 협력 강화
  ㅇ 전략과제 2 : 출연(연) Global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추구
  ㅇ 전략과제 3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재개편
  ㅇ 전략과제 4 :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장벽 낮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