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이슈페이퍼 14-02호] 출연연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인력유동성 활성화 방안

출연연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인력유동성 활성화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ㅇ 창조경제 전략 하의 새로운 국가적 수요에 부합하는 출연(연)의 역할을 인력 유동성 관점에서 모색

 

2. 현황 및 문제점
 ㅇ 출연(연)은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약 40%를 사용하는 주체로 국가 R&D 임무에 대응하는 핵심 과학기술공급 허브 역할 수행
  - 그러나, 융복합기술 시대가 필요로 하는 타 출연(연) 및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협동연구비율 8.07%, ’12) 및

     인력 교류 실적(연-연 인력교류 전체의 2.2%, ’12) 미흡
 ㅇ 출연(연) 인력 규모는 해외기관의 평균의 6.2% 수준, 인력 T/O 관리 등으로 인해 타 출연(연)으로 전문가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임계 규모 확보 부족
  ※2008~2012년 동안 출연(연) 예산은 29.7%(2.96조원→3.84조원) 증가한 반면, 정규직 연구원은 7.1%(7,345명→7,865명) 증가에 그침
  - PBS 제도로 인해 인건비,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 등으로 타 기관과의 인력교류 기피
 ㅇ 기존 중소기업 R&D 인력 지원사업은 R&D 중심 출연(연) 운영구조로 인해 기업 수요 충족에 한계
  ※ 기술혁신 전주기?연계 지원 부족, 실질적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효과 미흡, 출연(연) 지리적 위치에 따른 근거리 밀착 지원 부족 등

 

3. 정책제안
 ㅇ 출연(연)이 신규 박사 후 인력채용(포닥) 및 연구?훈련
   - 전문분야 연구·훈련 수행(3~5년) 후 해당분야 진출 지원기능 수행
 ㅇ 포닥 활용을 위한 소속 기업연구센터 및 대학연구센터 설립?운영
 ㅇ 출연(연) 인력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비
   - 출연(연)의‘인력 유동성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등